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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 요구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전액 삭감했던 입장과 비교해 "후안무치",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추경안 표결에는 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여하지 않기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쌈짓돈이라며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런데 반년밖에 지나지 않아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활비 80억~90억 롯데캐피탈 아파트론 원 정도면 닥터헬기를 운영해 환자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고, 특성화고를 한 곳 더 지정해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한 명 더 길러낼 돈"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위원장은 "어젯밤 국민의힘은 보훈수당, 청년 재산 증식, 초단기 근로자 고용안전,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 등 절박한 민생 예산 연말정산주택담보대출이자 증액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당에서 요구한 민생 예산 증액을 칼같이 잘라내고 오로지 대국민 현금 살포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40조 원 가까이 (되는 추경안 중) 30조 원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 갚아야 할 국채로 조달된다"며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세금 살포, 빚 부담 살 부산소상공인진흥원 포. 청년과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고통스러운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대통령이 쓰는 깜깜이 예산 쌈짓돈 특활비가 그리 급했나. 그게 민생인가"라며 "빚은 국민이 지고 선심은 대통령이 쓰는 한심한 작태를 반성하라"고 경고했다.
의원총회 후 송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결렬되어서 국민 여 은행 이자 비교 러분께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라 여야 합의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협상해보니 특활비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어서 결렬됐다고 하는데 그건 진실과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증액에 관해서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는 부분, 작년에 일방적 감액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추경 협상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재개는 어려워진 분위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요성도 알고 있고, 협상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에 관해 어떠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 했다"며 "민주당은 협상 요청에 어떠한 답장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 일방 감액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면 우리도 협상에 이어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추가 논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