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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미령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는 등 새 정부 법무 경력 신입 ·검찰 지휘라인 진용도 갖춰진 만큼 어느 정도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이전부터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중을 주변에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으로 급작스럽게 낙마하면서 사의 금융권대출상품 표명 시점이 늦춰졌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취임한 전날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고강도 검찰 개혁이 가시화하자 이에 반발해 중도 퇴임 의사를 밝힌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 급여압류신청 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대구 다만 심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여권에서 거론되는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정치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자 "교각살우( 矯角殺牛·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의 잘못은 기업은행 이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총력전을 펴다 사표를 던진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비교적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이원석 전 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뒤 후임 총장을 맡았고, 검찰은 심 총장 부임 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총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계엄 수사를 지휘했고, 지난 4월에는 서울고검의 도이치 사건 재수사 결정을 지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일 등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과거 총장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에 반발해 항명의 표시로 사의를 밝히거나 무리한 수사, 내부 비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을 내놓은 바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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