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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들의 보안 투자와 인력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IT기업 중 한곳인 카카오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24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전체 IT 투자액의 3.5%, 매출 7조8천738억원의 0.31%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553억원으로 카카오의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IT 투자액 1조2천363억원에 비교해서는 4.5% 수준에 그쳐 역시 5%가 안됐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 지난 3개년으로 추이를 넓혀봐도 양사의 전체 IT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지출 비중은 3~4%대에 그쳤습니다. 전체 정보보호 공시 기업의 평균 정보보호 투자 비중 6.1%(2023년 기준)와 비교하면 2~3%p 모자란 수준입니다.  





고 국민주택청약 객정보 보안이 중요한 이동통신 3사의 경우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평균 수준이거나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LG유플러스가 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KT 6.4%, SKT 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사상 초유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겪은 SKT는 2021년~2023년까지 3년 간 정보보호 투자 비중 금리조정형적격대출 이 3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현황을 담은 최신 보고서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내 주요 IT서비스 기업 중 한곳인 삼성 SDS는 지난해 정보보호에 652억원을 투자해 전체 IT투자 비중의 11.8%에 달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간 전체 IT 부문 투자 중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정보보호 비중이 내내 11%대를 유지해 의무 공시 대상 기업들 사이에서도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IT기업군 안에서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제각각인 이유 중 하나로 현행법상 정보통신 사업자의 정보보호 투자 관련 의무가 규정 연봉제 야근수당 돼 있지 않다는 점이 꼽힙니다. 문제는 기업마다 지나치게 큰 대응 역량 편차가 대형 해킹사고 노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보호 지출이 대형 해킹을 막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는 점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정보보호예산이 정보 기술부문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한 데 이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도 최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 의원실은 "현행법상으로는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0이어도 시정 수단이 없다"면서 "전체 IT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우선 7% 정도가 적정해보이는데, 구체적 수위는 시행령을 통해 조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상장사 중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거나 기간통신사업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오늘(30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로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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