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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과 개조된 총기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소지한 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기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바다이야기오락실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주시에서 총포 수리·판매 및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업을 해온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이었던 B 씨와 유통업자 등을 통해 22구경 경기용 실탄 3만854발과 권총·소총 실탄 330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5구경 권총과 게임몰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점과 도검 35점, 엽총용 산탄 1만6403발, 공포탄 5만459발 등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월 ‘ 손오공게임 유해야생동물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지역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으로 활동하던 40대 남성 C 씨도 실탄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C 씨로부터 실탄 등을 넘겨받아 이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불법으로 양도·유출했고, A 씨가 이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소지와 취급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릴게임하는법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 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 B 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