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5.16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혁명’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6년 전인 1979년 12월 17일 오후 14시 22분, 주한일본대사 스노베 료조는 오카타 사부로 외무대신에게 극비전문을 보낸다. 일본대사는 전두환 일당이 벌인 12.12군사반란을 ‘혁명’이라 지칭했다. 그럼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일본대사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자국에 어떻게 보고했을까. 궁금하다. 당장이라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해 확인하고 싶다.
내란이 벌어진 밤, 필자는 막 미국에서 귀국해 수집한 기록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정리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비상계엄 관련 속보를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다. 많은 국민들은 ‘아니, 설마 전두환 때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윤석열과 군이 드론을 이용한 북한 공격과 풍선 등을 활용한 ‘북풍’을 기획했고, 정치인을 비롯한 중요 인사와 언론사 간부 등을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전두환이 벌인 12.12군사반란, 광주학살이 반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보면, 윤석열이 벌인 12.3 내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전두환의 12.12군사반란과 달리 직접적인 무력으로 표출되진 않았지만, 군을 동원하고 북한까지 무대에 올려 치밀하게 준비한 했던 릴게임5만 친위쿠데타'. 윤석열의 내란을 보면서 국민들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린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2019년부터 뉴스타파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기획 '전두환 프로젝트'의 메인 이미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일본으로 실시간 전달된 ‘전두환 쿠데타’
2019년 5월부터 뉴스타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수집한 자료로 ‘전두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희가 암살된 1979년 10.26사태부터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주로 ‘전두환 신군부’가 벌인 시민학살과 정권 탈취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필자는 뉴스타파와 바다이야기오락실 함께 수년에 걸쳐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각종 기록을 받아냈다.
일본 외무성은 ‘전후외교기록’ 중에서 생산된 지 30년 이상 지난 자료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 목록은 공개, 부분공개, 요심사(심사가 필요한 기록물)로 분류해 상세한 목차와 함께 공개된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주한일본대사관과 주한부산영사관에서 작성한 관내상황보고(1979~1982년), 한국정세(韓國政情, 박대통령살해·김재규재판·전대통령취임·광주사태), 한일관계, 한미관계, 미국 외교 시리즈에 전문(傳文), 정세 분석, 사건 보고서, 중요 인물 분석과 동향 파악, 한·일 중요 간부 회의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의 대사와 무관은 제한 배포, 대외비, 비밀(3급), 극비(1·2급) 등으로 등급을 나눈 뒤 외무대신에게 전보나 자필 보고서 형태로 기록을 보냈다.
최근에도 필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몇가지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서 기대된다. 197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체포를 전후해 만들어진 문서, 박정희를 저격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등의 재판 과정 뿐 아니라 군 내부의 대립과 충돌에 관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도 그 중 하나다. 정승화 총장의 체포 이전에 전두환 일당이 어떻게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하는지를 주한미대사와 군 간부들의 증언, 신문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통해 세세하게 담아낸 자료도 있다.
5.18민주화운동 전후(1980년 5월 1일~ 6월 30일) 만들어진 자료는 이미 확보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서리 겸 대통령권한대행(1980년 8월 16일~9월 1일) 내각의 발족, 전두환의 비상계엄령 확대 과정, 정치인 연행, 마에다 당시 주한일본대사가 당시 김영삼 등 정치인과 군부 핵심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미국의 대응과 일본의 대응에 관한 기록 등이 포함된 자료다. 문서에는 광주에 파견된 주한부산일본영사관 직원이 일본대사에게 보고한 내용, 전두환 신군부의 집단발포와 도청 강제 진압(1980년 5월 27일)까지의 시간대별 보고 내용도 담겨 있다.
일본과는 별도로 미국 자료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산하 국립공문서관 2관(National Archives Ⅱ)에서 미국 국무부와 미8군사령부의 정보참모, 국방정보단의 군사정보대와 CIA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매년 수집하고 있고, 정보공개(FOIA) 신청도 병행한다. 최근에는 공개 요청 10년 만에 5·18 관련 자료들에 대해 공개가 결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여러차례 수사와 조사가 진행됐지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가 많다. 집단발포 명령의 존재 여부, 전달체계를 비롯한 계엄군의 무력 사용 경위, 12.12부터 5·18까지 미국의 직·간접적인 역할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기록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내란’이 ‘전두환 내란’이 되기 않게 하려면…
전두환과 노태우 등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최대 무기징역부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하나같이 정치적인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국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했던 가해자들은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지 않고 병사하거나 자연사하고 있다. 많은 사실이 아직 미궁속에 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주학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일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수사와 조사는 이미 여러번 진행됐다. 하지만 진실규명, 책임자처벌이 모든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사와 조사가 미진했다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이유는 많겠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관련 기록을 제때 제대로 수집하고 관리하지 못해 생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나 기록은 희미해진다. 이런 생각도 해 본다. "윤석열의 내란이 40년이 넘도록 아직 미완성인 전두환의 쿠데타와 같은 길을 밟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이 벌인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 1년이 넘었는데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서 특검과 법원을 향한 비판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와 처벌의 속도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내란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기록'이었다. 기록만 제대로 관리되면, 조금 늦더라도 역사는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역사는 언제나 퇴행했다. 40년이 넘도록 여전히 기록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전두환 쿠데타’가 좋은 예다.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기록물, 하다못해 내란종사자들이 생산한 메모 한 장까지 철저히 찾아내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 전갑생 전문위원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jgs2013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