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죽이는 법이 될 겁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검증하거나 방어할 장치가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골드몽사이트 가맹점주들이 모인 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명시했다.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는 제재가 부과된다. 그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실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업계에선 가맹점사업자단체 난립과 ‘가짜 점주’의 등장 백경게임랜드 , 단체 간 경쟁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가 가입해야 하는데, 해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업계에선 이 비율을 30%로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브랜드에서 최대 3개까지 협상권을 가진 사업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가맹점이 10개 정도인 영세 브랜드는 3명만 모아 황금성슬롯 도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점주에 대한 우려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회원 명부 미공개’에 따른 것이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이미 폐점했거나, 점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해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본부는 알 수 없다. 한 브랜드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단체에 몸담는 중복 가입도 문제다. 업계는 앞서 골드몽 법안을 심사한 국회에 사업자단체 회원 명부에 대한 열람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가 전국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중복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사이다쿨접속방법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알고 보니 우리 브랜드 점주가 아니었거나, 점주의 남편 또는 아내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에게 교섭권을 주는 건 좋지만, 제대로 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브랜드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대표성 경쟁이 벌어질 경우,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부를 상대로 단체마다 서로 더 강경한 요구를 내놓으면 어느 쪽의 손을 들지 못하는 무기한 교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빈번하게 문제로 거론됐던 대목이다.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하는 지역본부(가맹지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본부에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 가맹점주와 같은 보호 장치를 적용하도록 한 조항이 오히려 업계의 발목을 묶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유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과거에 주로 쓰이던 시스템으로, 요즘에는 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본사 입장에선 가맹지사를 쓸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경영 위축은 곧바로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들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가맹산업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