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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5-29 23:47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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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들, 조례 이행 촉구 목청

최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5월27일자 7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대안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24조1천656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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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640억원보다 1조1천16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은 담기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안학교와는 구분된다.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STOCK
용으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관련 도 조례도 제정됐다.
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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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자 도내 대안교육 단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안교육 단대한종합상사 주식
체들은)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정책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 내부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과 성취·논술형 평가 개발을 위한 학력평가 관리에 각각 23억원과 11억원의 황금성3
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에 16억원을 편성했고 학교자율선택 급식 확대에는 239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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