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12월 23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하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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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또? 차명주식·금품 이번엔 160만원 숙박권 [일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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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최고급 숙박 서비스 이용 시기에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토교통위와 정무 바다이야기 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건, 정무위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안이 논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시면 저렇게 '(의원님이)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강전애 릴게임모바일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전애: 그거 사진을 보면요. 이거 한겨레 보도거든요. 심지어 이 제보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 휴대전화가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의 카톡 내용인 거예요.
저게 나갔다는 거는 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걸 우연히 습득을 했다거나. 근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그거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요즘엔 다 패턴 같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면 보좌진 출신이 스스로 제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에 본인 비서진들이 입사를 했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면서 과거 비서진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노출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본인도 이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데 굉장히 짜증 난다는 형태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태도도 이럴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조정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확인 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서 1일 30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앞으로는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거든요.
▶강전애: 30만 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160만 원 상당이라고 한 게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1박하고 그리고 다른 것까지 부대비용까지 합치니까 2박에다가 160만 원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60만 원짜리 방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방이면 괜찮은지.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이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처벌이 돼야 되는 거지만 특히나 국토교통위에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무위에서는 마일리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게 드러났고요.



강전애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이 비서진의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수도 없는 정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신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신은 저는 수사기관에서 잘하면 된다. 수사에 협조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또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묻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면서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하면서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서민: 기자는 여기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듣고 싶냐? 그래 됐어? 맞아 됐냐? 이렇게 한 거는 아 정말 국민을 조금 오만, 국민을 낮게 보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분이 예전에 김현지 감쌀 때 그거 보면 김현지, 많은 국민이 김현지 국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김현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없다.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종일관 김현지를 감싸는 거 보면서 그때도 아 이분은 국민을 별로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김현지 같은 실세를 더 높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정치인으로서 걸리면 안 걸리는 게 중요하고 걸리면 사과하고 머리 박아야 되는 그런 게 원래 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강전애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전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당내에 적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 문자 메시지도 결국에는 본인의 전직 보좌관이 한겨레 측에 제보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녹음이 나왔잖아요. 배우자가 국정원 실장이랑 통화한 내용인데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녹음.
이게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MBC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것도 한겨레에서 보도가 되고 이 매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내에서 어떠한 갈등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하신, 기자들 앞에서 짜증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이 태도.
그게 본인이 감정적으로 이 사건이 터진 걸 넘어서서 누가 제보했는지도 알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조정연: 김 원내대표의 해명 짚어봤고요. 방송 직전에 나온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사건 짚어보겠는데 이게 꽤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됐는데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이 의원이 인공지능 관련 주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며 불송치된 건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AI 관련주,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빠진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많이 아쉽다. 결국 어느 정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이게 형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본시장법 처벌로 되면.



강전애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근데 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나온 보도를 보면 경조사비 100만 원 넘는 거를 네 차례 수수했다. 이것도 지난번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당시 후보의 재산이 계속 숫자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경조사비로 받았다' 하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통상 받을 만한 수준으로 본인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도대체 의원들이 얼마나 받는 건가.
또 아까 잠깐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도 했었는데 이분 딸도 국감 시즌에 국회 내에서 결혼을 하면서 그때 피감기관이라든지 기관들에서 화환 놓은 것들도 많이 나왔고, 문제 되니까 돈 돌려준다고 보좌관한테 텔레그램 보내는 거. 그거는 일부러 찍히게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 형태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강전애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여기에서 100만 원 넘는 경조사비 네 차례밖에 없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거 갖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다,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결국에는 보여주기 식으로 검찰로 넘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검찰에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찰 쪽으로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민: 과거에 노웅래 전 의원이 3억 원 정도인가 장롱에 있었는데 '그거 무슨 돈이냐' 했더니 '아버지 장례 비용'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경조사비 둘러대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강전애: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있고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서민: 출판기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춘석 이분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갖고 입건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 기사 보니까 주식 12억 중에 90% 정도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얻었으면 이렇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맞습니까?
▶강전애: 글쎄요. 그거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때 AI 관련주에서 의심을 했던 거는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그것도 AI 관련 분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정 주식에 대해서 산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우연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처음에 살 때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서 샀으면 그다음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처벌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고요.



강전애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그리고 출판기념회 얘기도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전재수 의원이요. 뇌물죄 혐의로 특검에서도 봤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
그래서 불가리 시계가 만약에 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 안 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것도 금방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저는 전재수 장관은 어쨌든 기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출판기념회를 2019년에 했어요. 무슨 꿈 이런 책을 냈거든요. 그걸 통일교회에서 500권을 2만 원 주고 천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전재수 의원이 본인에 대한 통일교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미국에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인천공항에 기자들이 나간 거죠.
물어보니까 처음에 한 일성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가 아니라 '불법적인 금품 수수'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같은 거 다 발행됐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통일교 내부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게, 윤영호 본부장의 사무실 앞에 이 책이 노끈에 묶여서 쌓여 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그러면 책이라는 거는 읽혀져야 효용이 있는 거지 이렇게 노끈에 쌓여 있는 거는 전혀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통일교 입장에서는 천만 원어치 쓰레기를 산 거죠.
(전재수 의원이) 구체적인 청탁 내용 같은 것들이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계속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걸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전재수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랑 구조가 비슷한데요. 권성동 의원도 어떻게 보면 한학자 총재에게 가서 절을 하고 또 뭘 받았다, 본인은 넥타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그 돈 받았다는 이 부분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도 2천만 원과 시계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난망이 있다면 일단은 책 산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연: 통일외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장관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어치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나온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이춘석 의원의 수사 진전 상황이나 추가 입장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