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을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정부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일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 사업의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선과 연천·옥천·청양·순창·장수·신안·곡성·영양·남해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증 평가다.
이한주 연구회 이사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농촌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위원회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연구단장은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바다이야기 가, 자문단에는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야별 TF 체계로 운영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연구단은 행정통계·DB 및 민간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이날부터 대규모 패널조사도 진행, 이번 시범사업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공동체 및 지역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결과는 농촌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은민수 농어촌기본사회연구단 연구부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사회 비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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