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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회의원이 지난 4일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계획이 공동주택사업으로 일부 변경된 것과 관련, "김해시가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개입을 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며 시장을 상대로 공개질의한 데 대해 홍태용 시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가 지정고시된 후 2025년 6월 13일 공공의료원 부지 2만㎡ 기부채납과 주거단지 개발을 포함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하기까지 어떠한 외압이나 은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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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풍유동 일원 32만 3490㎡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계하는 발전축으로서 기능, 시민 삶의 질 확충, 도시미관 개선,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물류단지보다 주거단지와 의료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대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지난 2024년 6월 사업시행자가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를 반영바다이야기 먹튀
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해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물류단지 인허가 권한이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물류시설부지 중 40%를 일반분양용 2000세대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이면협약을 체결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반도체장비주
따르면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경남도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을 제외한 풍유물류단지 개발계획을 다시 작성·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김해시장이 체결한 이면계약서가 유효한가'에 대한 야마토
질의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체결한 상생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에 제안한 '풍유 일반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반영한 물류단지 개발계획(변경)안과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시 경남도, 김해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경남도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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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공개질의와 별개로 제기한 '백병원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도 강하게 반박했다. 홍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상 2035년 종합병원 6개소를 확보한다는 상위계획과 시민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제대의 용도변경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024년 2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고, 풍유물류단지 내에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부지가 확보되는 등 지역 내 의료여건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계획, 주민의견, 행정절차 이행 결과,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변경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여의 경우 관계법령 상에서 규정하는 최대한도인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 기여 외에도 29병상 규모(700㎡)의 아동전문의원 용도의 건축물을 제공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공공기여 외에도 추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제공함에 따라 이를 특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도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나, 법률 위반 지적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대상지와 면적이나 용도가 유사한 수원시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60%를 공공기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NHN 데이터센터 건립부지에 현대산업개발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로 축소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개발계획 변경안 및 공공기여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4일 경남도, 김해시, NHN, HDC현대산업개발이 4자 간 협약을 맺고 데이터센터 건립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NHN이 건설경기 위축과 투자환경 악화 등 외부요인의 변화로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을 포기하자 도시개발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려 했으나 2024년 5월 청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220억 원 정도의 공공기여를 제시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로 축소된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중립적·객관적 공익적 목적 달성과 적정한 공공기여를 통해 공익성을 확보해 특혜 등 사회적 문제의 해소가 가능하므로 한점의 특혜도 없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