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등 법안 92건을 상정한다.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간 표류한 끝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셈이다.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뒤늦었다는 비판 속에 이날 안건으로 오른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반도체특별법은 ‘ 바다이야기5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전력·요수 등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예비타당성 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1호 공약’이기도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지난달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극적 합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같은 달 10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더불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탓에 본회의 상정이 3차례나 불발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2024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는데 이날 통과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입법 지연’ 사례로 남게 됐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바다이야기5만 법안으로 꼽힌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을 두고도 ‘늑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개정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다. 그보다 작은 규모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정부는 500억∼1000억 원 규모 신규 R&D 사업의 착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시점을 최대 2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본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 등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현행법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한 데 따라 필리버스터 장기화 시 의장단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필 바다이야기5만 리버스터를 전자투표로 종결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여야 협상 결과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고,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같은 달 3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11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서종민·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