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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8년부터 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했지만, 계속 고배를 마셨다.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다. 정부가 외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한 것은 환투기 세력의 공격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린 외환위기 때 경험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지수 편입에 성공하면 코스피지수 상승 탄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 규모는 15조달러(약 2경1200조원) 수준이다. 지수 편입으로 한국에 유입 판매가능액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환시장 전면 개방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외환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체력은 다졌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외환시 제일은행이율 장을 개방하는 시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3500억달러(약 49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우리가 가진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액수다. 투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액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불가피하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치솟은 것도 보유 외환 감소 우려가 반영된 것 인터넷주부대출 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조성의 대가로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두 나라 통화를 필요한 만큼 제한 없이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으면 원화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전면 개방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을 살리겠다는 욕심에 통화 은행 사업자대출 스와프 없이 외환시장만 열었다가는 원화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