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계좌’출범식 간 베선트 : 28일 스콧 베선트(오른쪽 두 번째)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계좌’ 출범 행사에서 팝가수 니키 미나즈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관훈토론회서 발언하는 조현 :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원 관훈클럽 총무. 문호남 기자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나윤석·권승현 기 바다신2릴게임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한국과의 무역 협상 책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3500억 달러(약 505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법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부 장관이 긴급하게 방미한 28일(현지시간)까지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압박성 발언이 이어지는 데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골드몽릴게임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 혹은 그에 준하는 정부와 입법부의 움직임이 협상의 전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는 김 바다이야기2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간 회동에 앞서 한국 측이 입법화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이 깔려 있다.
앞서 그리어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3년간 3500억 달러 투자, 미국산 자동차 진입 확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 관련 새 법안을 황금성릴게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놀라운 일이지만 미국 정부의 ‘오늘날 모습’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한다”며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입장을 약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미국 측의 압박이 ‘쿠팡 사태’ 대응이나 디지털 규제법안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우리 스스로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스스로 위치를 낮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조속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당부하면서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 입법 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병기·나윤석·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