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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토대로 한국을 디지털경제 'G2'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정책 세미나의 기조발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예산을 쓰지 않고 G2가 될TIGERIT 주식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신용공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규제 공백 등의 이슈로 인해 1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디지털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바로잡고 소위 ‘리쇼어링바다이야기 무료
(reshoring)’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경제 질서 자체가 바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서 있다"며 "금융, 무역, 결제, 자산 관리의 모든 흐름이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버린 인공지능릴게임손오공
(AI)에 개발에는 100조원을 쏟아붓지만 디지털 자산은 규제 체계만 바꾸면 된다"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소버린 AI와 한 세트"라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韓 생존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생존 과제'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지급 수단을 넘어 각 국가 간 통화·경제 주권 모빌리언스 주식
영역에서 디지털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피할 수 없는 한국의 생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 질문에 갇힌 상황"이라며 "경쟁국은 이미 디지털 자산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upd
있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부터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레거시 금융을 관리한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한은은 현 관리 체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 안 된다"고 밝혔다.
홍콩 등 경쟁국 사례도 언급했다. 앞서 홍콩은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조례를 시행했다. 민 의원은 "최근 한 홍콩 의회 의원을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물었다"며 "홍콩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홍콩은 인가할 때 사용처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코인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앞서 6월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면 기술과 자본이 한국으로 돌아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 G2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블루밍비트


"신용공여 제도화해야" 목소리도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블루밍비트


이어진 발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현물 투자는 저물고 있고, 선물 등 파생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신용공여 허용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가 제한된 탓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전체 거래량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 수준"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직접 취급이 제한돼 개인과 법인의 해외 거래소 이용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오프쇼어링(해외 이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건 국내에 경쟁력 있는 파생상품과 신용공여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 공백, 국내 유동성 저하, 세원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가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수 년 전부터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경제 영향력을 키우는 중"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고착화돼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 자금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환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추가적인 자금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교수는 리쇼어링된 자금을 흡수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자금이 유입돼도 운용처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단기 국채 등의 공급 확대를 검토해 단기 안전자산을 확충하고, 급격한 환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정책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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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