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일보TV '화통톡쇼'에 출연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황재승 기자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로 국내 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이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29일 경북일보TV '화통톡쇼'에 출연해 관세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 그리고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설명했다.
△관세 논란, 책임 전가 아닌 본질적 접근 필요
바다신릴게임임미자 위원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경제위원장 협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재정경제위원장이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여당이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190석에 육박하는데, 위원장이 안 해준다고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상황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미 바다이야기게임장 관세 합의의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MOU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필수적인 국내법 제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다이야기온라인 미국의 불만이 단순히 국내법 문제만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지난번 쿠팡 관련 강도 높은 청문회가 있었고, 이 부분을 굉장히 거칠게 다룬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었다"며, "더 나아가 지난 12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비준 동의 우선, 투명성 확보가 핵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임 위원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준 동의 우선'과 '특별법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500조가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비준 동의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릴게임사이트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가장 큰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 분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국민적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북일보TV '화통톡쇼'에 출연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황재승 기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금융 지원이 최우선
경북 지역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임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파악한 내용을 공유했다. 포항제철 관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를 가장 강력히 요구했고, 경산 지역 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이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대출 평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보나 기보에서 평가할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불리한 조건이나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건비 등 사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덧붙였다.
△취약산업 지원법, 현장 목소리 담은 종합 대책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임 위원장은 '취약산업 금융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김기현·조지연 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미 관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대내외 여건 악화 시 기업들을 지원하는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자동차 부품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 인력 문제, 해외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방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5%의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TK 통합, 조건부 찬성에서 적극 지지로
TK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처음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찬성을 거쳐 현재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처음에는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았고, 북부 지방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다"고 당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연 5조씩 20조 지원, 공공기관 통합 시 우선 배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세한 로드맵이 제시됐다"며 입장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호남 전남 광주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차를 타지 말고 첫 차 출발할 때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 지역 우선 배려, 핵심 조건
TK 통합의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북부 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 지역을 우선해야 하고, 산업 활성화 부분도 북부 지역에 우선 배려해야 한다"며, "연 5000억 지원도 북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립경국대학교 의대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고, 안동을 교육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울진 북부 쪽으로는 원자력 관련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경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재경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TK가 전남 광주, 충남 대전보다도 인구가 훨씬 더 많고 규모가 훨씬 더 크다"며, "20조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경위원장으로서 TK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 경북일보TV '화통톡쇼'에 출연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황재승 기자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트럼프 관세 위협과 TK 행정통합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실용적 해법을 제시했다. 관세 문제에서는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를 강조하며 비준 동의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TK 통합에서는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며 적극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현장 중심의 정책 접근과 재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