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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뭐 있었던 듯 한선은 에게 덜컥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옛 국군정보사령부 용지) 전경. 매경DB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103곳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자 시공을 맡긴 주택·개발 사업장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면허 취소(등록 말소)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며 일선 현장이 동요하는 모양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수주잔액은 총 39조6230억원에 달한다. 올해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 7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인 만큼 수도권 알짜 주택 사업장의 시공권도 여럿 가지고 있다.
우선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오티에르 릴게임 공략법
반포) 현장이 대표적이다. 후분양과 준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멈춘 데 따른 우려가 나온다.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만약 이번 사태로 준공 일자가 밀리면 시공사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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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을 따낸 곳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 역시 "만약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입주민들은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 돼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약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허가 절차의 막바지 단계인 서울 노량진 1·3구역 재개발 현장도 마찬가지다.하이트홀딩스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게 맞냐"는 문의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이미 착공했거나 인허가 단계 막바지인 주택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시공사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체에 따른 금융·설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주요 복합개발 사업장의 시공권도 수주한 상태다.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옛매매원칙
국군정보사령부 용지),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지구 개발사업 등이다. 연면적 약 60만㎡ 규모 오피스와 공연장, 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은 지난달 14년 만에 첫 삽을 떴다.
36층 높이 오피스 2개 동을 짓는 세운 3-2·3지구 개발사업도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어렵게 받아 지난 3월 공사를 시작모빌리언스 주식
했다. 두 대형 사업장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형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신용을 바탕으로 책임준공을 약속해 PF 대출을 일으킨 사업장이 많다"며 "면허 취소 등이 현실화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 산업재해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여당은 산업재해를 여러 차례 일으킨 건설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종의 '삼진아웃 면허 취소'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 등록 기준상 일정 범위 이상의 중대사고가 반복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부실 시공에 따른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주로 적용돼 포스코이앤씨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특별법엔 현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최대 '영업정지 1년'이나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해당 최고 처벌 수위를 면허 취소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다른 법에 담긴 벌칙 조항을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유신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