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모바일바다이야기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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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기부·개보위 업무보고 발언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xyz@yna.co.kr


■ 경찰, '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 황금성슬롯 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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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사망·2명 실종' 광주대표도서관 '무리한 공사 속도' 논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조성 사업이 과거 3개월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하 야마토게임연타 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공정률 72% 수준을 보인 전날 구조물 붕괴 및 작업자 매몰 사고가 났다. 2022년 9월 시작한 이번 공사의 현시점 목표 공정률은 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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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AI 협력한다…미국은 공급망·중국은 피지컬AI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나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인재·스타트업을 유치해 우리나라를 '아태 AI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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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동안 권도형 호되게 꾸짖은 美판사…마지막엔 "아직 젊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유로 인해 이번 사건은 매우 도전적이었다(challenging)"라고 입을 뗐다. "내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예고한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라는 주문(主文)에 도달하기까지 결정 배경을 설명하는 데 1시간 넘는 시간을 썼다. 권씨 사건에 대해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고 평가한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사건을 맡은 초기부터 심리 때 "이례적이다", "내 재판 경력상 거의 본 적이 없다"란 표현을 자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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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후발지진 주의보' 속 또 규모 6.7 지진…쓰나미주의보 발령
지난 8일 밤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규모 6.7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5로 발표했다가 6.7로 상향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약 20㎞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ｍ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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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6%p↓ 56%…"통일교 與인사 연루의혹 영향추정"[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주인 12월 1주차 조사보다 6%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지지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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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캄보디아內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월부터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로 논란이 벌어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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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견제 AI동맹 '팍스 실리카' 추진…韓日 등 8개국 규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중대한 승부처인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을 규합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 8개국과 함께 오는 12일 첫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제조, 반도체, AI 기반시설과 물류를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구상"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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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김성태·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세금반칙왕' 공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57)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 권혁(75) 시도그룹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공개했다. 2019년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유명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52)씨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같이 세금 반칙 행위를 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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