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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 누적 발의 건수만 14건이다. 단일 사안에 대해 이렇게 무더기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사정이 절박하고 시간을 다툰다는 얘기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고루 참여하고 있는 것도 특기된다. 파상적인 법안 발의 공세에도 불구, 법안 심사 작업은 걸음도 떼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하게 하며 시간만 축내고 있다.
기후 위기 등 탄소중립정책과 맞물린 석탄화력 폐쇄는 불가피하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그 길 적금 이자율 계산 을 가고 있다. 문제는 폐쇄에 따른 후과다. 석탄화력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올해 태안 1호기부터 2038년까지 22기가 폐쇄되는 충남 보령·태안·당진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지역이다. 산자부가 모두 합쳐 생산유발 19조 원, 부가가치유발 8조 원, 취업유발 7700명 감소를 전망했을 정도다. 재난을 방불케 하는 것이다. 보령시의 경우 제1금융기관 2021년 석탄화력 2기 퇴출 상황에서 인구 10만 명선이 무너졌고 소상공인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올해부터 이 사태가 보령-태안-당진 벨트로 확산돼 엄습한다. '태풍 전야'에 다름 아니다.
석탄화력 폐쇄된 상태로 놔두면 그 지역은 소멸 위기로 내몰린다. 지역경제, 고용 생태계가 망가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총체적 난국을 맞는다. 이를 방 농협새희망대출 치한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동의 직무 유기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관련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경고음을 발신한 것은 평가된다. 다만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소용없다. 유책 여부를 따지면 원내 다수당인 여당 책임이 더 크다. 민생법안으로 치면 이보다 더 한 것이 없는데도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보험설계사 월급 ' 구호가 무색한 것이다.
석탄화력특별법은 해당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뛰어야 한다. 특히 입법의 대전제는 적정선의 예산과 기금 확보다. 재정은 법적 지원체계의 본령이며 주무 부처가 집행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면 법과 현실이 겉돌게 된다. 예산심의권을 쥔 국회 뒷받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