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가가 거래소에서 코인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업비트 제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가상자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 사실을 숨기고 채무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에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인데도 840억원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3천만원 이상 감면자 1만75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1천만원 보유자는 269명이었다. 가상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자산 최대 보유액은 5억7천만원으로, 이들이 받은 원금감면액은 225억원에 달했다. 또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을 신청하기 전·후에 1천만원 이상 증여자는 77명이고, 원금감면액은 총 66억원이었다. 비상장 주식 1천만원 이상 보유자도 39명(최대 보유액 5억원)으로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34억이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를 조 바다이야기디시 정해 이들의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정부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액은 회수가능액(=자산-부채-최저생계비 등) 규모에 따라 결정돼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 주식 취득을 숨기거나 감면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릴게임바다신2 기준 공사가 채무원금 감면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등에 지출한 금액은 3조9038억원이다. 채무조정시 차주의 변제가능률·연령·상환기능에 따라 감면율을 산정했고, 감면율은 일반적으로 최소 60%~최대 80%였다.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채무조정시 소득 등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상환능력을 고려해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율에도 상환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새출발기금 조정시 공사가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사가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대해 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유재산법(제66조) 등에 따르면, 공사는 매년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국유지 73만개 필지 중 7만9천개 필지(10.7%) 필지가 무단점유됐다. 무단점유 필지 중 5만8천개 필지(73.4%)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즉,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변상금 미부과 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와 장기 무단점유 필지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공사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재산을 무단점유 물건으로 등록하고, 점유자를 파악해 부과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변상금을 부과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