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모습.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1.5도는 단순한 온도 목표가 아니다. 위기 이전으로 되돌아 갈 제한선이며, 위험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지점이다. 이 수치는 단지 과학이 제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나마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 경고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는 없다. 무엇을,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오로지 정책결정자들의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기후 대응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최소한의 기준을 갖게 됐다. 미래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기후대응의 기준이 된 것이다. 헌재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기후재난을 겪는 국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국민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서로 다른 취약성을 고려해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안은 48%, 53%, 61%, 65%의 네 가지다. 이 가운데 65%만이 과학적인 탄소예산(‘1.5도 한계선’ 내에서 배출 가능한 남은 탄소의 양)을 반영한 유일한 안이다. 나머지는 과학이 제시한 한계선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후과학과 탄소예산을 고려한 65%를 감축안에 포함했지만, 단지 여러 의견 중 하나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헌재는 기후소송 결정에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제시 한 최소선을 정부가 단지 선택의 문제로 축소한 것이다. 게다가 헌재는 한국이 전 세계 평균 감축 수준(2035년까지 약 61%)보다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누적 배출이 많은 만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과 ‘현실성’이란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려 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의 한 활동가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을 요약한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문제는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울 것이냐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미래에 닥쳐올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위험은 불평등하게 쌓이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돌봄의 공백, 지역과 계층의 격차처럼 이미 취약한 구조 위에 놓인 사람들이 탄소가 남긴 위험의 잔여물을 더 깊이 흡수하며 버티고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 누적되는 위험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재 세대’다.
과학이 말하는 탄소예산은 단순히 남은 ‘온실가스 배출 가능량’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정의 총량을 뜻한다. 지금처럼 늦게 줄이고 나중에 급하게 감축하는 식의 대응은,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평등 속에 누적시키는 일이다. 정부가 말하는 40%대의 감축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의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못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과 같은 경로를 유지한다면, 2035년이면 남은 탄소예산(약 87억톤)은 모두 소진되고, 그 이후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65% 감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만큼 빨리 위험의 누적을 멈춰야만,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감축률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우리는 이미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누적된 위험을 얼마나 빨리 멈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는 여전히 산업과 행정의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만을 계산한다. 위기를 관리의 문제로 축소하는 순간, 정치의 책임은 사라지고 행정의 논리만 남는다. ‘공청회’, ‘위원회 논의’, ‘의견 수렴’ 같은 절차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흉내 내지만, 실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기후정책은 권리의 언어로 전환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기후대응이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정의로운 전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2035 NDC는 그 안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의 약속을 요구한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