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 기자]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2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5인 미만 위장' 대전 P카페 사건 및 버스노조 교육비 미지급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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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광역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노동상담)'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대규모 임금체불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집단 진정을 제기한 대전 P카페 사건과 지난해 3월 고발된 버스기사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 수사에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2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황금성2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5인 미만 위장' 대전 P카페 사건 및 버스노조 교육비 미지급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P카페 사건은 대전지역에서 동구·중구·유성구 등 3곳에서 대형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곳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폭언과SKC&C 주식
갑질, 괴롭힘을 가해 노동청에 신고된 건을 말한다.
특히 이 카페는 총 3개 지점을 통합해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순환 근무를 하게 시켰음에도 한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직원 수가 5인을 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여러 노동법 조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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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 노동자들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전노동청 김OO 근로감독관이 합의와 사건 무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정의당 등은 해당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사이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 사업주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청에 내 후배들도 있다', '야, 니네전염병관련주
들이 돈 받아주는 해결사야? 그렇게 혼내줬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들의 집단 진정에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김OO 근로감독관을 '경고' 처분했다.
그럼에도 현재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늦장수사가 그 원인이라는 게 정의당 등의 주장이다. 해당 사업주는 그사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일주일에 70~8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 6명에 대한 체불액을 총 46만 원이라는 황당한 계산법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 하지만, 최근 교체된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체불액은 100배가 넘는 5278만 여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은 대전고용노동청이 적극 나서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버스기사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의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근로시간 이후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들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교육비 미지급 사건'을 대전고용노동청에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 신속 수사하라"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2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5인 미만 위장' 대전 P카페 사건 및 버스노조 교육비 미지급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피해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는 대전P카페 청년 근로자 김하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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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전 P카페 사건을 세상에 알리며 기자회견과 집단 진정을 제기한 지 5개월이 넘었다. 피해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터무니없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어영부영 버티고 있다"며 "2024년 3월에 고발된 버스기사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은 무려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언제까지 미룰 텐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규모 임금체불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에 비친 모습만 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왜 그 결연한 원칙이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노동청은 사업장을 가려가며 엄정 대응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건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체불액이 축소되고, 근로감독이 유야무야 되는 동안 피해를 떠안는 것은 노동자들"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성 있는 사건 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지금처럼 노동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에 1억 원을 기부하면서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못 주겠다고 말하는 위선적인 사업주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약속을 지켜 사건을 신속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
이날 피해 당사자 발언에 나선 P카페 청년 노동자 김하은씨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 지 이미 5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대신 사업주는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하고 합의를 제안했다"며 "게다가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저는 이러한 접근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분개했다.
"최초 진정 당시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합의 종용은 제가 겪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 저는 진정 초기부터 사업주의 처벌을 원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조사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부인하거나 사업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저에게 취하서 작성을 강요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미루고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며,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더욱 큰 불이익을 안기는 일이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더 이상 고용주들을 위한 부서가 돼선 안 된다. 노동청은 근로자들을 위한 부서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 번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동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천홍 대전지역버스노조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대전 13개 버스회사 승무사원들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노동청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 조사와 수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자신의 직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전지방노동청장이라는 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말이냐"며 "도대체 대전지방노동고용청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청인가,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청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P카페 진정 및 고발사건 신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 ▲버스기사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 방치 사유 소명 및 근로감독관 사건처리 매뉴얼 공개 ▲대전지역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실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