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르면 오늘(30일) 의사 수급 과부족에 대한 추계 결과를 내놓는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추계위 내에서도 각종 변수를 두고 이견이 커 위원들 사이에서조차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계위는 30일 오후 12차 회의를 열고 ‘2040년 기준 의사수 과부족 추계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심의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전달하고 보정심에서 과부족 의사수를 최종 결정한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추계위는 지난 8일 개최한 제9차 회의부터 구체적인 의사 수 추계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회의에서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 8739명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어 22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3만 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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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공개된 의사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 결과(2025~2040년)(자료=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처럼 들쭉날쭉한 추계 결과는 의료계 추천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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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위원은 “의대 정원이 3058명이고 실제 연간 의사 면허 취득자가 의사 국가시험 재수생 등을 포함하면 연간 면허 취득자는 약 3100명”이라며 “기초 의사와 의사 면허 취득 후 진료하지 않는 사람을 500명으로 추산했다. 공급을 과소추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 해 기초 의사 지원자는 약 100~150명 남짓이다.
릴게임뜻 의사 한 명이 향후 얼마나 많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일부 위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또 의사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범위가 커지면서 의사 한 명이 릴게임5만 감당할 수 있는 환자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진료보조인력(PA) 법제화로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의사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미래의 의사는 지금보다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여기에 지역의사제로 배출되는 의사 인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계 결과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추계위 결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됨에 따라 보정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보정심은 정책적·정치적 고려를 반영해 과부족 규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정치적 판단을 넘지 못했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부족 의사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으면 ‘의사의 텃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추계위가 의도했던 ‘사회적 합의’는 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모양새였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요식행위로 인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