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이정후 기자 = 경제계는 30일 정부·여당이 경제형벌 체계를 '징역형' 중심에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더 높인 조처"라며 반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당정의 '2차 바다신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징역형 없애고 과징금은 더 높여…내년 3차 정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크게 체리마스터모바일 높이거나 신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해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형사 리스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1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 온라인골드몽 데, 3개월 만에 추가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경제계 "책임경영 강화하는 실효적 조처" 환영
재계는 경영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불필요한 징역형을 없애거나 줄인 덕에 보다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당정이 1차 발표 후 3개월 만에 2차 야마토통기계 방안을 내놓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에 속도를 내는 것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정부·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협은 "중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무협도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 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도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며 3차 방안에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