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시장 붕괴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 임대주택 재고량이 매년 5만여가구씩 사라지고 있고, 신규 공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사업자 감소세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등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임대주택은 공공 60%, 민간 40% 수준이다. 서민·중산층 주거 사다리 붕괴는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악화일로 '민간 임대주택' 지표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알라딘릴게임 전국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20만8181가구로, 이 가운데 민간은 고작 25%가량인 5만1956가구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1만3708가구, 경기는 1만2014가구 규모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민간 임대주택 재고량은 2020년 153만여가구에서 2024년 134만여가구로 줄어드는 가운데 신규 공급도 사실상 거의 멈춰 서고 있는 바다신게임 셈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주거 사다리 핵심 역할을 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감소 폭이 크다. 아파트 민간임대 재고 규모는 2023년 55만7351가구에서 2024년에는 53만5718가구로 2만1000여가구 줄었다. 오피스텔도 이 기간 24만5967실에서 22만6875실로 2만여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사 사이다쿨접속방법 업자 감소세도 가파르다. 전국 전체 임대사업자는 2020년 약 39만명에서 2024년에는 24만명으로 15만명가량 감소했다. 줄어든 사업자 대부분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업계와 전문가들이 계속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다이야기슬롯
■민간 시장 붕괴 '전월세 불안 야기'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 감소세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새 정부의 경우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과 세금 등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대 바다이야기디시 출은 아예 금지됐고, 세금도 중과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의 탈한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통계 수치를 보면 건설·매입 포함, 실질적으로 공급된 물량은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다른 국민에게는 민간임대가 공급돼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결국 규제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도 "세금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등 임대사업자 제도가 오락가락하는데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