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제 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규제(허용하는 것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없이는 기업 성장은 물론,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규제 개혁 선봉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정부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들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개선해야만 꽉 막힌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한국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30일 문화일보가 권남훈 산업연구원장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이경전 한국 AI서비스학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전 벤처창업학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릴게임온라인 학원 명예교수(이상 가나다순) 등 경제 및 규제 관련 전문가 7인에게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물은 결과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종석 석좌교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면서 “디지털 혁명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최소한의 규 릴게임사이트추천 제만 정하고 나머지는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석좌교수는 또 “돈을 들이지 않고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 준수 비용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준 교수도 “포지티브 규제는 신사업 등장을 가로막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샌드박스 카카오야마토 규제들도 결국 신사업을 법제화시키지 못한 채 계속 임시 연장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과감한 제도 혁신을 한 주무 기관이 맡아서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중첩된 규제를 한 기업, 한 신사업 관점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본부장은 “포지티브 방식은 신사업 수용에 시간이 걸리고, 개발도 지연되는 측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면이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때 일단 서비스를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 서비스 허용 후 규제 도입’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남훈 원장은 “혁신 서비스를 언제까지 도입한다는 목표를 만들면 추진 때 문제 되는 규제들이 도출된다”며 “이 같은 규제를 언제까지 없애고 변화시킬지를 정해놔야 규제 혁신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어 “정치적 수사로는 규제혁신이 어려운 만큼, 무엇을 달성하려는지 먼저 규정하고 이에 따라 규제를 바꿔가는 방식이어야 그나마 킬러 규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목소리도 많았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대표적인 규제로 52시간제를 꼽은 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소프트웨어는 집중과 몰입의 파동형 노동이 필요한데 혁신 산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글로벌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본사나 연구·개발(R&D) 거점이 한국을 피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전 학회장 역시 “지식산업이나 R&D 분야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화이트칼라 이그젬션(특정 직종의 고소득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혁신 신사업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혁신기업 트랙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최 명예교수는 “한국의 의원입법은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심사 사각지대’를 활용한 과잉 규제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데 의원입법이야말로 규제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주로 ‘법안 발의 건수’나 ‘가결 건수’로 평가받다 보니,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내고 보는 식의 입법이 늘어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졸속 법률이 양산된다”면서 “시민단체의 나쁜 법률과 좋은 법률 순위 평가와 시상식을 도입하거나 의원입법도 반드시 공청회 3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개선 강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 투자가 줄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 결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서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시장 경제를 중요시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명예교수는 “각종 규제로 한국은 두 손과 두 발에 돌덩어리 하나씩 매달고 달리는 꼴”이라면서 “머스크가 했던 것처럼 강력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범·이정민·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