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조정의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원자력협정은) 얼마만큼 조정할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데, 크게 조정을 할지 그 안(기존 협정)에서 조정할지는 앞으로 협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같은 시간 공개된 백악관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합의문)는 "기존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미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 바다신2릴게임 차를 지지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면서도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동합의문 발표 및 확정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손오공게임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사안으로 글자 하나 소홀할 수 없었다"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와 관련해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를 엔진 추동력을 위해 릴짱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호주 사례를 참고해보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모든 것은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한 것과 달리 "한때 논의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 있지 릴게임꽁머니 만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반영이 됐다"며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