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 릴게임꽁머니 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의 검찰 특활비 삭감은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과 관련이 깊다. 일종의 ‘괘씸죄’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외교·안보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 국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안보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권 이슈가 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주요 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 사실상 기관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때인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검찰 특활비 587억원을 야마토연타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 41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내년 9월 폐지될 검찰의 특활비도 72억900만원으로 책정해 넣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쓸데없는 돈’이라 오징어릴게임 고 해놓고 집권하고 나선 꼭 필요한 돈이라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예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책정한 검찰 특활비 중 40여억원을 법사위가 다시 삭감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 이후 민생 수사에는 차질이 컸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사범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검거는 줄어든 것은 특활비 삭감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런 부작용때문에 검 바다이야기#릴게임 찰 특활비를 원상 복구해놓고 다시 줄인다고 한다. 반면 3대 특검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에 배정한 예산은 총 205억원이다. 이중 지난 3개월간 쓴 돈은 총 100억원에 육박한다. 각 특검별로 하루 3000만~4000만원을 쓴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은 검찰 길들이기를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활비를 줬다가 집권당 말을 안듣는다며 다시 뺐는 건 조폭과도 다름없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