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송 기자]









▲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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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나는 2014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활동을 릴게임5만 시작해 자치위원장까지 맡았고, 2020년부터는 교육청 심의위원으로 4년간 참여했다. 10여 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학교의 자치권과 교육적 조치의 중요성이었다.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 나는 '학교폭력 사안의 1차 처리를 학교 자치기구가 담당하고, 불복 시 교육청이 재심을 맡는 이원적 심의 구조 릴게임몰 '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자치위원회 시절에는 학교의 재량권이 비교적 보장되어 있었고, 선도·화해·중재 등 교육적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9년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권한이 전면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입법 과정에서 교육적 판단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시된 결과였다.
그때부터 학교의 '교육적 대응력' 야마토연타 은 점점 약화되었고, 대부분의 사안이 행정적 절차 중심으로 처리되는 흐름이 굳어졌다.
과거 자치위원회에는 '재심제도'가 존재했다. 피해자는 광역지자체(시·도)에, 가해자는 교육청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단심제 형태의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며, 불복 시 곧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간다.
문제는 교육행 바다이야기온라인 정과 사법행정의 본질적 차이에 있다. 교육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사법 절차로 넘어가면 법리적 판단이 우선되며 교육적 조치가 설 자리를 잃는다.
사례로 본 회복의 과정
몇 년 전, 피해학생으로 기관에 위탁된 한 아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만날 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있었다. 아이는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 상태에 있었고, 상담 중에도 눈물을 자주 보였다.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던 아이가 동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관에서 운영하던 반려동물 매개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다. 그제야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중학생 시절 데이트폭력 피해로 학교 복귀가 어려웠던 아이였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갔다.
이후 아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에 편입했고, 결국 대학에 진학했다. 그 아이의 회복과 성장은 내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전담기관을 운영하며 느낀 가장 큰 보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치유적 회복'의 힘이라고 믿는다.
앞으로의 과제
학교폭력의 피해는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상처는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피해학생이 다시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포용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학교폭력 피해 회복과 제도적 해답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학교가 스스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기본 취지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회복'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하다.
그것이 아이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교육의 길이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교육의 본질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