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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에요? 아직 소년의 사람은 확실한 부다.[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제도 악용을 막고 주주환원 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 거수 표결에 들어가고 있다. 2025.08.01 [사진=연합뉴스]


대선 공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개정안 발의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해 코스닥 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야 모두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마다 소각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전업주부신용대출 해당 개정안을 내달 내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보유는 가능하지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집담보대출 기업이 신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즉시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 이내 소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목적·기간·처분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당초 자사주 소각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나,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해 소각을 회피한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을 반영해 저금리전환대출 소각 시점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로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사주 총수가 발행주식총수 3% 미만인 경우에만 기한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안을 발 청약통장 의한 상태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 100대 기업 중 자사주 소각 3위…올해 소각만 '9천억'
이미 일부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은 상법 개정 이전부터 지배구조 개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추진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보령 등이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윤리경영 등 활동을 중심으로 한 성과를 알렸다.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사진=셀트리온 제공]


특히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에만 완료한 자사주 소각 규모가 9000억원에 달한다. 동시에 8차례 걸쳐 총 7500억원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는 대주주 경영권 강화 목적이 아닌, 지속적인 실적 성장에도 불구에도 시장에서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강화의 일환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1조803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사주 소각 비중은 상당한 편이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하면 최대 6개월 내로 소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직원들도 4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참여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3년간 평균 주주환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금액(EBITDA-CAPEX)의 30%를 현금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외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며 "기존 제시한 밸류업 프로그램 목표를 뛰어넘어 주주들의 상생과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기업의 주주환원 총액은 45조5784억원으로 2022년 대비 11조8544억원(35.2%) 증가했다. 이 중 주식 소각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스퀘어와 크래프톤(각 100%)이었으며, 이어 카카오(85.6%), 셀트리온(76.6%) 순으로 나타났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