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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비상계엄 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조·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자체 조사는 물론 국무총리실 주도하의 대대적 감찰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란특검 대응특위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10명가량의 위원이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들은 면담에서 각 지자체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들여다볼 새마을금고 공제 감찰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투로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간 계엄령 선포 직후 일부 지자체가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계엄에 사실상 가담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위는 이날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행안부 자체 조사가 미진할 시 국무총리실에도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 근로자주택구입대출 안부와 지자체는 물론 당초 청사 출입 관리 강화 지침을 내려보낸 정부 당직총사령실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또 서울시·부산시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둔 지자체를 콕 집어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3~4일 심야에 선제적으로 청사를 폐쇄하거나, 산하 유관 목돈모으기저축 기관에 이 같은 지침을 전파함으로써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종식 2단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광역지자체의 가담 여부 규명을 꼽은 바 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관련 수사를 촉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저축은행 대환대출 거명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용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지목한 오 시장, 김 지사, 유 시장은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무차별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씌워 야당 지자체장을 끌어내리려는 거대 여당의 폭력적 행태”라며 “지선용 하명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급여압류제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들에 더해 각기 다른 혐의로 특검·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까지 언급하며 “대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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