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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고 쓴다고 흐리자 스쳤기 주차장으로 얼굴만 알#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경제·산업 공약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다. 이념을 떠나 이미 시대적 큰 흐름이 된 AI를 모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핵심 정책 아젠다로 내세웠다.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 3대 강국 도약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K-AI 르네상스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의 AI 공약은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전 사회적인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가 단위 기술 뿐만아니라 전체 산업과 사회에도 생산 효율성 증대, 생활 편의성 향상과 같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그만큼 차기 정부에는 누가 정권을 잡던 AI 경쟁력을 동력으로 한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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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규제 철폐와 민간 자마스크관련주식
율성 확대 기조 아래 AI 경쟁력을 속도감 있게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구상에는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있다. 이 후보의 차별화 포인트인 복지 이미지를 AI와 융합한 것으로 AI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복지국가 정책이다. 소수가 AI 기술을 독식하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AI 서비스모바일릴게임 종류
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것을 지향한다. 또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전 국가적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그림이다.
세부적으로는 AI 정책수석 신설을 통한 정책 리더십 확보, 정부 주도의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유치로 100조원 규모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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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AI와 원자력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AI 산업을 위해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강국 목표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원전 6기를 완공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작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산업 육성 기반으로 20만명의 AI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AI아프리카증권tv
유니콘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공약으로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정원 확대,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기업 주도 'AI 스타트업·벤처 성장펀드 조성,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정책보좌관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AI 정책을 규제 혁신과 연결하고 있다.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에 집중하고 AI 기술과 산업 발전은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공공과 민간의 균형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정부 조직상으로는 AI 전략부총리를 신설해 관련 정책 전략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해, 거대언어모델(LLM)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후보들의 전체적인 경제 공약은 저성장 기조를 반전시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킨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산 확대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노사 개혁 등 그간 각계에서 요구해 온 개선안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투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부족했던 과학기술 R&D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해 4대 벤처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컬쳐 분야에선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브랜드화해 K-이니셔티브 실현으로 문화수출 50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연근무제 사용 요건 완화, 규제혁신을 위한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의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 대전환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추진할 조직체계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등도 제시했다. 특히 수출·통상 등 경제안보 분야에선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경제안보교섭본부 확대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개혁과 함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의 복귀를 꾀한다는 차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규제심판원 신설과 클라우드·핀테크·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기준국가를 정해 규제 수준을 세계 기준에 맞춘다는 생각이다. 국가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0년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설정,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한 특수 비자 신설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요 대선후보 AI 및 경제정책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