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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받을 사람 다 받았다"…소비쿠폰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습니다. 1차로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45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지급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영향인지 어려움을 겪던 편의점과 외식업계 등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며 효과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행위무능력자 프리즘2] 손님도 자영업자도 쿠폰에 만족감…"반짝효과 그치지 않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시민들의 씀씀이는 늘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내수시장의 활력을 이어가려면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선홍 기자가 보도합 제일은행 니다.
[진행자 코너]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없는 국가적 대위기를 맞아 정부는 전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내수시장이 얼어붙자 위축된 가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헌정사상 유 부동산법률무료상담 례없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나눠준 것입니다.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보면 여러모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 많이 쓰였고, 또 얼마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 2금융권자영업자대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으로 25%에 달했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도 역시 비슷한 규모로 사용됐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비중도 10%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매출액 증가가 가장 컸던 곳이 안경점이었고 병원과 약국의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원과 서점, 헬스와 이미용 소상공인지원정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소득 재분과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빈곤율은 16.4%였지만 지급 이후에는 6%로 10.4%포인트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수단으로서 전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의 직접소비보다 높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효과는 정부 직접소비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와 이전 지출 순이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방식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과 같은 직접 소비에 썼다면 국내총생산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면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석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근거로도 사용되는데, 다만 전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효과는 내수 침체기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프리즘3] '꽉 막힌 내수' 뚫기 총력…각국 현금·쿠폰 지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 쿠폰이나 국민 현금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내수 부진과 이에 따른 생산 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처방인데,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실효성 논란은 공통의 고민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침체에 빠졌던 많은 지역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발급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 이상 늘어났고 생활밀착업종은 최대 50%에 달하는 매출 증가를 보였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통계지표가 보여주듯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작은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개선돼 올해 3분기엔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의 효과가 지속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소비심리 개선책 마련도 시작될 때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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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