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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말 체납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액이 1조2001억원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말 기준 고용보험은 사업장 45만8000개소에서 5618억원, 산재보험은 50만개소에서 6383억원이 각각 체납됐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현대자동차 유예할부 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에 쓰인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에 사회보험 중 최초로 시행됐다. 업무상 재해 보상과 재해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내려갔다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납분이 '체납'으로 잡힌다. 지난해 고용·산재보험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각각 45만8000개소, 50만개소였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고용·산재보험 체납은 꾸준히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월변대출 의 경우 ▲2021년 5113억원(51만9000개소) ▲2022년 5094억원(50만8000개소) ▲2023년 5442억원(46만7000개소) ▲2024년 5618억원(45만8000개소) ▲2025년 1~7월 5700억원(43만7000개소)다.
산재보험료는 ▲2021년 6856억원(56만9000개소) ▲2022년 6494억원(54만6000 법인기업대출 개소) ▲2023년 6613억원(50만6000개소) ▲2024년 6383억원(50만개소) ▲2025년 1~7월 6344억원(47만5000개소)였다.
반면 지난해 징수율은 고용보험 99.8%, 산재보험 99.7%로 매해 99.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체납액이 누적치로 관리되다보니 장기 체납과 신규 체납 유입이 겹치면서 체납액이 매해 꾸준 최근대출금리 히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소희 의원은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이 1조원을 넘는 건 노동자 안전망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상습 체납을 끊어낼 강력한 관리·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