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150조원 규모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자금을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여권 정치인들의 발놀림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전체 기금의 40%인 60조원이 지역성장 프로젝트에 배정된 만큼 각 지역이 자금 수혈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걸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리금균등계산법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SMR을 추가하자는 취지다.
허 의원 지역구(경남 창원 성산)가 위치한 창원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300여 개 협력업체가 있는 SMR 특화 지역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원자력·핵융합 분야 투자에 2조7000억원을 배정해 놨는데, 이에 대한 지원 해양금융종합센터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 갑) 등 11명은 지난달 29일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시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이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자녀결혼 이번 개정안은 이를 수도권으로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용인시에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상당한 규모의 개발부담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달 23일 국민성장펀드에서 10조원을 끌어와 ‘충남성장펀드’를 조성해 기후테크 산 스피드론대출 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지방발전전략 토론회’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금강권을 기후테크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