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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저녁 까. 쓰게 하지만[2025 국정감사] 민주당 민홍철,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연간 1만건 넘어[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부동산 허위광고. 자료=국토교통부, 민홍철 의원실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광고 윤리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내놓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은행 적금 이자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신고는 총 6만1906건이었고 이 가운데 위반 의심으로 적발된 건수는 4만5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연간 위반의심 적발 건수가 1만 건을 넘고 있고 올해의 경우 5월까지 이미 4763건이 적발돼 올해도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저축은행 애드론▲ 부동산 허위광고. 자료=국토교통부, 민홍철 의원실
▲ 부동산 허위광고. 자료=국토교통부, 민홍철 의원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개 친애저축은행 채용 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한 광고, 건축물 가격의 단일가격 미표시, 소재지 불명확 기재,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광고 게재,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임을 알면서도 광고를 유지한 경우 등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대여신청서 “정부는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방, 당근, 네모, 알스퀘어 등 주요 플랫폼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정부·민간 공동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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