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36주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고 있는 권아무개씨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언 7년이 지났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대체입법을 미루고 있고, 정부는 “입법이 먼저”라며 임신중지(낙태)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고 있다. 그사이 여성들은 헌재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은 물론, 백경릴게임 최소한의 건강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21대 국회(2020년5월~2024년 5월)에서 형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6개)과 모자개정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7개)이 발의됐지만, 임기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종료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와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허용, 의료인의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입법 공백의 대가는 고스란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았다. 한겨레가 헌재 결정 이후 임신중지 관련 판결문 61건을 분석해보 온라인골드몽 니, 임신중지가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음성화’돼 있는 탓에 여성들은 다양한 법적·의료적 피해를 보고 있었다. 임신중지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파트너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유산 유도제 ‘미프진’을 구하려다 사기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임신중지 절차를 모르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임신중지 시기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놓칠 경우, 낙태죄보다 무서운 살인죄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임신중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백 상태지만, 임신중지에 실패한 산모가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속히 관련 논의를 마치고, 국제 인권 기준과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적 질서를 세워 혼란을 수 릴게임골드몽 습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입법 전에라도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행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은 입법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국회도 정부도 여성들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늦었지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