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다.
수탁자 책임 원칙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부재해 핵심 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릴게임사이트추천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과 김선민 한국ESG기준원 책임연구원은 전날 자본연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수는 2017년 18개 기관에서 2025년 11월 말 249개 기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6번째 원칙상 참여기관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보고해야 하지만, 관련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말 기준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72개 기관 가운데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10개사(13.89%)에 그쳤다.
72개 모바일야마토 사를 제외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그 밖의 기관은 스튜어드십 관련 홈페이지 항목을 찾기도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코드의 5번째 원칙과 자본시장법 제87조·제112조를 감안하면,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점검 결과, 자산 모바일야마토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는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량보유보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 등 현행 제도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협력적 주주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충실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나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일례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이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해 지침만 마련하면 2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이렇다 할 차별점이 생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기만 하면, 실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일절 벌이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돼 합리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참여 등록 단계부터 실질적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정기적 평가 및 결과 공개로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체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공개하고, 위탁운용사의 코드 이행을 평가·공표해 시장 전반의 이행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생산적 금융 대전환 3번째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하겠다"며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면서, 적용범위 확대 등 코드 개정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최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