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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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훈 (이하 정길훈):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의원 선거구 20곳 가운데 4곳을 여성 특구로 지정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 특구가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출마가 봉쇄된 남성 출마 예정자들이 차별받는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료릴게임 여성 특구로 지정된 4곳 가운데 서구 3선거구의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이하 이명노): 안녕하세요. 이명노입니다.



◇ 정길훈: 최근에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광역시의원 선거구 4곳을 여 바다이야기2 성 특구로 지정했는데요. 일단 지정된 4곳이 어디입니까?
◆ 이명노: 4곳이 남구 2선거구, 그리고 서구 3선거구, 북구 3선거구, 광산구 5선거구예요. 이 지역구의 현역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남구 2선거구 같은 경우엔 현역 여성 의원인 임미란 의원님 지역구고요. 그리고 북구 3선거구와 광산구 5선거구는 신수정 의원님과 박수기 의원님 이렇 황금성사이트 게 두 분은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역이 공석이 될 지역구고, 오직 제 선거구만 남성 청년 현역이 재선을 준비하는 지역구가 여성 특구가 돼 버렸습니다. 서구 3선거구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가졌고 또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구 지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명노: 어떤 명분도 없고 그 지정된 4곳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적절한 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그 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0일 토요일 저녁이었죠. 그때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결과가 어 공표가 된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퍼져 나왔어요.
◇ 정길훈: 운영위원회라는 건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회를 말씀하는 거죠?
◆ 이명노: 그렇습니다. 광주시당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4곳을 그렇게 결정했다고 통보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역들과 논의 과정도 당연히 없었고 이걸 공론화하는 그런 작업도 전혀 없었고요. 이걸 지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납득이 될 만한 원칙이나 당헌·당규에 뭔가 기초한 그런 법령 같은 것들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공감대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걸 왜 이렇게 지정했는지를 유추해 볼 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요. 보복성 컷오프라는 주장도 하셨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 이명노: 일단 우리 민주당의 대표는 정청래 대표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주장했던 게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당 대표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 컷오프는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구 지정이 이건 보복성으로 자행한 컷오프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총선 때 현역 국회의원의 총선 경선 캠프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렇게 컷오프나 다름없는 여성 특구 지정을 보면서 아, 이건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한, 여성 특구를 빙장한 보복성 컷오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성과 청년을 30% 이상 공천할 수 있게 당헌·당규에 권고 사항으로 이게 규정돼 있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는 물론 그동안의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특구를 지정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이냐? 일단 지금 민주당 광주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치를, 우리가 쇄신을 위해서 아니면 당헌·당규에 따라 그런 그 공정한 기회, 더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정치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기계적 원칙으로 돌아가면서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 시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정치에서 현역의 더 좋은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담보될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그런 판단에서나 기계적 원칙을 주장하고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 특구를 지정하는 게 당헌 제8조에 나옵니다. 성평등 실현인데요. 이다음에 바로 나오는 당헌 제9조를 보면 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이 복사 붙여넣기로 아예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청년 특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없애 버리고 여성 특구는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명확한 곳에 이렇게 지정해 버린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공천 작업을 해버리면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우리 당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정길훈: 민주당 광주시당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님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청년 특구 지정되면서 시의원에 선출됐는데 왜 이번에는 또 여성 특구를 문제 삼냐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명노: 저는 완전히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구로 당선된 출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기회를 앗아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특구로 지정돼서 당선된 출신이라고 해서 부적절한 특구 지정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한다는 거는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청년 특구는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곳에 제가 도전했고, 당시에 오히려 유력했던 후보를 제가 경선에서 이겨서 당선됐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여성 특구는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엄연히 잘못된, 그런 엄연히 다른 특구 지정이라는 걸 명확하게 저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이런 얘기도 해요. 여성 특구 지정하면 남성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 선거구를 변경해서 출마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노: 그거는 정치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해서 출마 가능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당원 모집은 이미 올해 8월에 마쳤는데요. 8월에 모집된 당원을 두고 다른 지역구에 가서 출마한다? 결국 이거는 그렇게 종용하는 건 보복이 아니고 뭐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박은 적절치 않고 조금 더 진중히 정치를 고민한다면 이런 반박은 결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여성 특구 지정되면서 남성 출마자들의 출마가 원천 봉쇄됐는데요. 다른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의 연대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동을 대응책 추진할 예정입니까?
◆ 이명노: 많은 분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불만에 대해서 사실 저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엔 뭔가 차선책의 기회라도 얻으려면 역시 공천권자인 권력에 다시, 굴복은 아니더라도 또 순응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두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 여성 특구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전 의원님이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이게 규정돼 있다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을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이나 비수도권 지역 통틀어서 항상 광주에서만 이게 여성 특구가 지정돼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명노: 그렇습니다. 지금 당헌·당규에 있다고는 하지만 광주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보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공천을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이길 거라는 승산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특구나 다른 특구 지정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을 충분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더라도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오만에서 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결코 문제가 안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건 전국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 전국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광주는 민주당 지지의 바로미터이자 심장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90대 10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걸 그런 공천 과정에서의 뭔가, 폭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폭정으로 90대 10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게 60대 40으로 이기게 된다면 전국 판도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는 크게 흔들리는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껏 자기 권력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만큼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민주당 당헌을 제가 한번 봤더니 여성 출마자들에게는 가산점이 또 25%가 있더라고요.이거 여성 특구까지 지정되면 사실상 이중의 혜택을 보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노: 일단 특구 지정에 대해서 저는 맹목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구를 누차 언급하는 게 차별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선량한 도구임에는 분명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제거하거나 누구를 심기 위한 무기로 써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광주광역시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43.5%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구 구성인 5대 5에는 아직 안 맞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걸 맞춰가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과연 그게 꼭 4곳의 각 지역위원장이 한 명씩 분담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거 한 가지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점차 그 비율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사고 지역구 위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정 시기를 한참 이르게 해서 1년보다도 훨씬 더 이르게 해서 출마 예정자들도 인지하고 지역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도입해서 그걸 통해서 특구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상황에서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길훈: 지금까지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