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









▲  전남 신안 태양광발전소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실화 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으로, 도시와 농어촌 야마토게임연타 간 소득 격차,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소득 개념의 시범사업이다. 2026~2027년 동안 7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디. 이에 따르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여부와 수정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야마토게임장그러나 이 정책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쟁점이 있다. 바로 전 국민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21대 대선에선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대신 '기본 사회, 즉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는 더 넓은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나는 3년 릴게임야마토 전 '기본소득은 정말 모두를 게으르게 할까(https://omn.kr/1wy2s)'라는 주제로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이르거나 과장된 경고처럼 들렸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이제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 우리의 일상과 노동 현장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AI는 릴게임사이트추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등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다.
전문직이 사라진다
우리 일상에서는 청소 로봇, 조리 로봇, 배달 로봇이 등장했다. 노동 현장 또한 드론, 자동 용접 시스템 등 피지컬 AI와 자동화는 더 이상 인간에게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다. 예상보다 훨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씬 빠른 기술 발전은 계약직 감소, 신규 채용 축소, 단기 일자리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화와 AI의 영향은 초기 예측과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의 발전이 인간의 단순 노동부터 대체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더 빠르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영상, 프로그래머, 기자 등 전문직이다. AI는 전문직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기사 작성과 편집 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초안 자동 생성 및 자동화된 보도를 하고 있다. 영상과 프로그래머도 점점 AI로 대체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가장 먼저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단순 노동은 인간 노동의 마지막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노동의 소멸과 기본소득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줄어든다. 자본소득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산업 자본은 언제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과 AI는 노동 현장에서 점점 치열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 인간은 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AI는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로 인해 창출된 초과이익은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부를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모두가 공유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과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기존 인식을 전환하는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기본사회', 즉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핵심 요소가 된다.
이 같은 초과 이익에 대한 분배 주장은 외국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2025년 10월, 실리콘밸리 투자자 비노드 코슬라(V. Khosla)는 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불가피하다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이끄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뒤바꿀 것이라 단언했다. 머스크는 이 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 빈곤을 없애고 '보편적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 시대를 열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글로벌 이코노믹, 박정한 기자


기본소득, 선택 아닌 필수

위에서 언급했던 기본소득은 찬성과 반대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과거에는 기본소득이 제도와 정책적으로 가능한가 혹은 재원 마련이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AI를 활용한 생산성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뛰어 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모든 노동현장에서 가속화 될 것이다.
그렇게 초과된 생산성의 과실을 노동에서 소외된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즉 AI·로봇세, 데이터 이용세, 초과이윤세 같은 재원 마련이 논의된다. 피지컬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노동에서 소외시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기술로 인한 이익을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 신안군 햇빛연금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모범사례로 신안군 햇빛연금을 언급하고 있다.


ⓒ 목포 MBC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본 소득이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시행중인 모범 사례가 있다.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되는 '햇빛연금'과 '바람 연금'이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민간 기업이나 외부 자본에 집중시키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 주민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태양광 발전회사의 수익 30%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거리에 따라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8만원의 햇빛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햇빛연금 누적 지급액은 220억원을 돌파했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


신안군 주민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지역 토지를 활용해 '햇빛과 바람'이라는 천연 자원이 만들어낸 부의 일부를 '수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나눠 받는다. 이는 기본소득은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낸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셜제도의 기본소득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셜제도의 전국민 기본소득이다. 마셜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별로 분기당 약 200달러, 연간 약 800달러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은행 계좌와 수표는 물론, 디지털 지갑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등 복수의 방식을 병행한다.
이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노동과 증세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에 따라 조성된 국가 자산과 외부 수익을 신탁기금으로 관리해 그 운용 수익을 국민에게 권리로 배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보여주듯, 지역의 자연자원과 공공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환원하는 방식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마셜제도의 기본소득 역시 생활비 전액을 보장하기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재원 마련이다. 전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소요 재원은 약 50조 원 규모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국가 전체 예산과 사회가 창출하는 부의 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비현실적인 수치는 아니다. 핵심은 이 기본소득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반론은 재원 부담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비판자들은 연 10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약 50조 원이 과도한 재정 부담이며, 증세는 조세 저항과 기업의 해외 이전, 기술 혁신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반복된다.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과 재원 문제는 단순히 세금 문제와 노동의욕 상실로만 볼 수 없다. 새롭게 형성되는 부의 흐름을 재설계하는 문제다. AI·로봇 도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에 대한 기술 기반 과세, 데이터 활용으로 얻는 막대한 수익의 사회적 환원, 그리고 금융·부동산·플랫폼 산업 중심의 자본소득과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는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보다 그 성과를 사회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여기에 중복되거나 행정비용이 큰 일부 현금성 복지를 조정해 재정 효율을 높이고, 신안군 햇빛연금처럼 공공 자산과 자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적 배당으로 전환한다면 재원 기반은 한층 안정된다. 실제로 이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자'는 주장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부의 편중을 완화하자는 제안에 가깝다.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내는 부를 누구의 몫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동자를 넘어 존재로
지금껏 인간에게 노동은 개인의 소득이자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으로 인정받는 핵심 가치였다. 그러나 '노동의 소외나 소멸'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전통적인 노동 가치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노동자를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동'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며, 사회를 유지하는 제도이자 철학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빠른 속도의 AI 발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문직마저 빠르게 대체되는 현실 앞에 서 있다. 노동에서의 소외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노동자'를 넘어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은 노동이 절대적 가치라는 인식의 전환기에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