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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할까봐 내며 걸리기[AI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세계 최고라더니…불 한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과 고율 관세 위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두고 신문사별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초당적 대응' 한겨레는 '플랜B'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선불'이라고 요 농협 신용대출 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이 사안을 다룬 매체들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접근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막무가내 투자 압박, 정치권 초당적 대처할 때>에서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의 경제여력으로 볼 때 도저히 수용 무지개론추가대출 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미국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정치권의 단합을 통한 해결책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3500억달러 투자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호혜적 합의'를 촉구할 때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환율 불안까지 초래하는 미국, 과도한 요구 당장 멈춰야>에서 “동맹국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요구나 발언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미국에 직접 요구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게 뻔히 보이는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관세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하며 최대한 버텨야 한다. 그게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다” backed 라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는 미국의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현실적 해결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한국일보는 <트럼프의 '선불' 으름장, 국익 지키는 대안 찾아야>에서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로 분석하며 “피할 수 없는 진통이라면 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와 국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 무자본창업 다. 함께 논의할 안보 패키지도 합리적 수준에서 주고받을 카드다”라고 실용적 외교를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첩첩산중 한·미 관세협상… 어떻게든 돌파구 찾아야>에서 상황의 절박함을 인정하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던 쌀과 소고기 등의 추가 시장 개방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라며 가능한 모든 카드를 동원한 돌파구 마련을 촉구했다.
“불 한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모든 언론이 정부의 안일한 관리와 이중화 시스템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민간에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시스템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세계 최고라더니…불 한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에서 “정부가 자랑해온 '유엔 인정 우수 전자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화재 하나로 셧다운, 이게 '최고 디지털 정부' 전산망>에서 허술한 안전 관리를 비판하며 “2년 전 정부 전산망 장애 발생 후 '3시간 이내 장애 복구'를 약속하더니, 지금은 '일반 장애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것이어서 다르다'고 발을 빼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독특하게 이번 사태를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결해 분석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에서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는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대전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며 화재 원인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위험성으로 확장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초대용량 배터리'인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ESS의 위험성을 재확인해 주었다.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소극적인 현 정부가 이번에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나마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78년만에 폐지되는 검찰, 후속 개혁안 촉촉하게”
검찰청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에서 언론들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개혁의 당위성을,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절차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각했다.
경향신문은 <78년만에 폐지되는 검찰, 후속 개혁안 촉촉하게>에서 검찰청 폐지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졸속'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후폭풍이 걱정이다>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순전히 이 위원장 면직만을 목표로 2008년 출범 후 어느덧 17년이나 존속한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새 조직을 창설한다니, 거칠고 무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조직 졸속 개편에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은 위태>에서 기획재정부 분리로 인한 경제 정책 조율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상 보강 없는 부처 분리는 잠재적 정책 불안을 키운다. 각 부처 장관들이 경제부총리를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하며 정책 협조와 조율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국민일보 모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장외투쟁·필리버스터 할 때인가>에서 “이재명 정부가 독재로 치닫고 있어 강경 투쟁에 나섰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 찬반 갈등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로 지리멸렬해진 당의 내부 단합을 꾀하고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의도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흔들리는 행정부를 다잡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국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기타 현안들
조선일보는 <'중국 밖의 중국'이 더 커져, 우리 설 땅 좁아진다는 뜻>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을 경고했다.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가 중국의 공장'이 되고 있다. 우리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통해 전 세계 물류, 자원,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는 기업 경기 전망 악화를 다루며 <4분기 산업 전망 '빨간불'…기업 기 살리는 정책 시급하다>에서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 지연이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여야 연금개혁특위 재가동,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성>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을 지적하며 <잡히지 않는 집값, 시장 만족할 신속 공급이 답이다>에서 “규제를 발표할수록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가 재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며 신속한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