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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은현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한국소비자원이 있지만, 여전히 피해 구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적으로 대한제강 주식
업체를 징계할 권한이 없는 소비자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업체의 위법 사항을 전달하는 데에서 역할이 끝난다.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소비자원 통보에 반응조차 않는 경우가 상당한 상황이다. 준정부기관인 소비자원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오션파라다이스3
따르면 올해 1~8월 소비자원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린 특정 사업자의 위법 사실 건수는 929건이었으나,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소비자원에 회신한 비율은 47.4%에 그쳤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약속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에 통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보해 적절한 조치를 의뢰한다. 소비자원은 준정부기관이라 직접 업체를 제재할 수 없고, 지자체의 손을 빌려야 해서다.
지자체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하고 처리 결과를 소비자원에 알린다. 하지만 올해 들어 2건 중 1건꼴로 회신하지 않았다. 올해 회신율은 20~30%대에 머물던 202이트레이드1호스팩 주식
0~2022년보다 개선됐지만, 지난해(61.9%)보단 15%포인트(p)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그래픽=정서희


업체들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회신율이 특히 낮았다. 최근 5년간 회신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울 용STX 엔진 주식
산구(9.1%)였다. 소비자원은 용산구에 55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는데, 용산구는 이 중 5건에 대해서만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 관계자는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 회신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인천 부평구(11.5%), 서울 강서구(12.0%), 경기 안산시(13.4%), 경기 김포시(15.3%)가 용산구의 뒤를 이어 회신율이 낮은 지자체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위법한 업체라고 판단했음에도 지자체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강제 규정이 없어서다. 소비자기본법엔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으로부터 위법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 즉 지자체가 조치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때문에 소비자원이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피해 사실을 신고받아도 업체 조치까진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피해구제 중 확인된 위반 사실을 소비자원이 통보할 경우 지자체의 조치·회신 의무 신설’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안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국회 동의가 필요해 현재로선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상태다.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회신을 외면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면서 “지자체가 소비자원의 통보에 대해 반드시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도 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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