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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에 대해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고 평가, 방위사업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주요 4사를 비롯한 국내 방산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등 장밋빛 전망도 나오지만, '바이 유러피안' 등 역내 무기 우선 정책, 핵심 기술 및 자원의 높은 해부산가스 주식
외 의존도 등 장벽도 만만찮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지난 1일 진행된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요 4개 사(한화에어로·LIG 넥스원·KAI·현대로템)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 넘는 등 향후 2~3년까지는 지금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스톡웰
장기적 관점에서 이어나가려면 정부 차원의 수출 컨트롤타워 활성화가 절실하다"라고 제언했다.



지난달 18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열린 2025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이 방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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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
-'K-방산' 수출이 역대급 '잭팟'을 맞았다. 지금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짧게는 2~3년, 길게는 5~10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 방산업계 주요 4개 사의 수주 잔고만 해도 100조 원이 넘는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납품해야 할 물량신한지주 주식
규모, 납품이 예정된 물량만 향후 100조라는 이야기다. 가령, 2022년 현대로템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K2 전차 1000대 규모 계약은 매번 150~200대 규모로 꾸준히 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KAI도 2022년 폴란드 정부와 FA-50PL 전투기 48대 계약을 맺고 12대를 납품, 나머지 36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현 정부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에선 2027년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최근 5개년도 방산 납품 실적을 통계에 반영해 순위를 매기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목표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방산사업 특성상 대내외적 정치 상황이나 외교안보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언제든 한국산 무기 도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순 있다.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방산 정책 과제들과 그 방향성을 평가하자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이 무한 경쟁에 접어들면서 대외적 환경에 변화가 많다. K-방산은 압도적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지분을 넓혀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강점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령, 폴란드 수주 당시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와 맞붙은 K2 전차는 우수한 가격 경쟁력으로 계약을 따냈다. K2 가격은 대당 96억~98억 원가량으로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의 요구에 맞게 방위비를 증액한 독일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전차 가격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현재도 624억 유로(98조 4000억 원) 수준인 국방비를 내년엔 837억 유로(약 132조 원)로 올린다고 한다. '역대급 증액'이라고 평가받는 2026년도 한국 국방비가 66조인데, 같은 시기 독일의 국방비는 한국의 2배가량인 셈이다. 비교적 운송비가 싼 육상교통, 유럽연합(EU)과 NATO의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바이 유러피안) 등도 우리에겐 불리하게 작용한다. 당장 내년부터 다가올 현실인데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다. 최근 한국기업이 수주에 실패한 13조 원 규모 호주 해군의 신형 호위함 사업도 그렇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뛰어들었지만 결국 승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었다. 방산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서로 원팀이 되게끔 정부가 조종자, 중재자 역할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수출 청신호가 '반짝'하고 그치는 게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입고된 한국산 K2 전차와 K9자주포.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K-방산'의 취약점으로 폴란드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이 꼽힌다. 수출국을 다변화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한 나라의 안보를 그 국가 혼자서 책임지지 않는다. 집단 안보 내지 집단 방위 체제로 무기를 사고팔고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인 것이다. 또 최첨단 무기의 경우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유럽 등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6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시 서로 협력하는 공동 연구를 많이 한다. 한국도 국방부 주도로 40여개 국과 이런 방산 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런 연구개발의 장점은 협력국이 우리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교류가 없던 국가에 생뚱맞게 세일즈하는 것보단 공동 연구개발을 하던 국가에 무기 구매를 권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먹힌다. 새로운 국가와 무기 거래 시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 별도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는 등 K-방산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정부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핵심 기술 및 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도 해결 과제라는 지적이 있다. ▶국가 방위산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은 자주국방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품 및 기술의 국산화일 것이다. 군 및 방산업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방산 완제품들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마저도 기반 전력 재래식 무기에 치중돼 있다. 방산 핵심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도 중국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언제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 가공량의 90%가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체 물질도 없을뿐더러,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납, 카드뮴 등 독성 물질이 나와 직접 생산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동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 조성도 K-방산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목된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뻔한 말이지만, 국내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국내 방산 대기업은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 하지만 이들의 협력업체 및 하도급 중소업체는 원가 절감에 대한 비용 전가 현상뿐만 아니라 지나친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과중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내 방산 생태계에 개입해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향후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무인기와 AI 로봇 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방산업계가 해야 할 대응은. ▶향후 AI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에 대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보안 문제로 공개가 안 된 것일 뿐,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도 미래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분주한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들 첨단 무기가 '게임 체인저'로 대두되는 것과 별개로, 여전히 현대 전장에서도 자주포와 전차 등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재래식 무기와 최첨단 미래 무기 개발 간 적절한 속도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