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할 기준과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아 '평가 불능' 이라는 정책 허점을 드러냈다. 노민규기자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된 폐의약품 처리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행정 이행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약사법 개정과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을 포함한 '가정 배 바다이야기모바일 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폐의약품 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
이후 환경부는 이를 반영해 2022년 2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수립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이어 2023 야마토게임하기 년 12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수거·처리 책임을 환경부서로 일원화하고, 수거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개정 지침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골드몽게임 현장에서는 행정체계 재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정책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 일원화가 선언됐지만 실제 업무는 여전히 분절돼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문제는 부서 간 역할 혼선이다. 폐의약품 소각 처리 업무만 환경부서로 이관됐을 뿐 뿐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관리 업무는 여전히 보건소 소관으로 남 바다이야기게임기 아있다. 이로 인해 수거와 처리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관련 조례 제·개정 시행 실태에서 확인된다.
경기도 내에서 2023년 이전에 제정된 보건소 소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운영 중인 시·군은 2025년 11월 말 기준 18곳에 달한다.
이는 릴게임온라인 다수의 지자체가 환경부서 소관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반영하거나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등 최소한의 정비조차 하지 않은 채 기존 체계를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양주시, 안성시, 의왕시 등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마지막 개정 시점이 2023년 이전으로, 환경부의 개정 지침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이후 조례를 개정한 일부 지자체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환경부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다.
다만 군포시, 화성시, 고양시, 동두천시 등 4개 지자체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군포시는 보건소와 환경부서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조례 제6조의2(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업무 총괄 및 수집·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 처리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고 규정했다.
군포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례 제8조에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반기별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홈페이지에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폐의약품 관리가 단순한 소각 행정이 아니라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정책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 역시 폐의약품 수거·처리는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A 시 환경부서(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수거된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하는 업무는 우리 부서가 맡고 있지만,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약국이 어디에 몇 곳이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약국을 관리하는 보건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 시 보건소 관계자도 "관내 개설 약국 현황이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약국 정보는 보건소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과거 보건소가 주관하던 폐의약품 수거 업무가 환경부서로 넘어간 이후 현재 수거나 처리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어렵고, '불용의약품 조례도' 폐지해야 하는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폐의약품 처리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의 참여가 맞물려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미 마련된 제도를 현장에서 실행하고 보완해 나가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