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남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남도의회 심사가 막바지 단계다.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진행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종함 검토한다. 경남도의회는 8~12일 예결특위 일정을 예고했다.
앞서 경남도의회 6개 상임위(기획행정·교육·농해양수산·경제환경·건설소방·문화복지)는 예비심사를 진행해 부대의견을 제출햇다. 상위위별 부대의견은 농해양수산위 28건, 교육위 24건, 경제환경위·문화복지위 각 20건, 기획행정위 16건, 건설소방위 9건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득 시범사업은 예결특위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농해양수산위는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도비 126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해양수산위 소속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은 단기·위장 전입, 형평성 등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작용을 우려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농어촌기본소 릴게임가입머니 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가 필요하다. 경남도 18%, 남해군 42%로 지방비 부담을 나누기로 했는데 경남도 예산을 뺀 것이다.
장 도의원은 "경남도 재정자주도는 43.6%고 부채는 1조 원"이라며 "광역자치단체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광역과 기초 사이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릴짱릴게임 지적했다.
게다가 국회는 해당 예산을 가결하면서 오히려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부담을 우려하는 쪽 명분이 더 강화된 셈이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 등을 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류 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민간이 먼저 주도한 정책으로 남해군민들이 오래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주민 의지를 폄훼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이 전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남해군 지역 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남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어촌기본소득남해군추진연대는 9일 경남도의회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바다이야기5만
이런 상황에서 예결특위가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게 될지 전망하기는 어렵다. 관련 예산이 다시 복구될 수도 있고 예산 지급 시기나 규모를 조정해 일부 편성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해군


다시 거론되는 사업들?
교육위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향방이 주목받기도 했다. 도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중단 상태다. 올해는 미래교육지구사업 예산 26억 3600만 원이 편성됐다.
예결특위에서 미반영된 경남관광재단 요청 예산이 거론될 수도 있다. 경남관광재단은 신사업 발굴을 명분으로 조직 확대와 사무실 이전 예산을 요청했지만 조직·정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문화복지위 소속 강용범(국민의힘·창원8) 도의원은 "출연금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던 절차상 하자가 결국 예산 확보 실패로 이어졌다"며 "경남관광재단은 조직 승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타당성 있는 세부 실행 계획부터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과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유사 사업이 반복되는 경우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될 여지도 있다.
기획행정위 소속 조영제(국민의힘·함안1) 도의원은 보조금 사업 가운데 필요성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도의원은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산이 남는 사례를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 심사 자료(수정 조서·부대 의견), 경남도 사업별 조서 등을 살펴보면서 종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 심사를 거친 경남도 내년도 예산안은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거친다.
이경재 예결특위원장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된 일이 가장 큰 이슈"라며 "나머지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을 하거나 부대 의견을 낸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