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10일 이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이나 윤리위가 밝힌 징계 이유, 징계 수위 야마토게임예시 를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민주정당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매체에 출연해 자당 당원에 대해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윤리위 규정상 징계 사유와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조항에 저촉된다”며 “장동혁 대표에 대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해 ‘자신의 영혼을 판 것’ ‘이 사람은 줄타기’라고 하거나,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는 ‘파시스트적’ 발언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이 쓴 표현들이 품위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 정도 비판 발언이 강제 출당의 빌미가 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과도 분명 성격이 다르다. 여론조작 행위가 아닌 정치적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표현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 발언을 빌미로 당원을 내쫓는다면 그 정당이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질서를 존중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윤리위는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게임몰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며 당대표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불온시하는 태도까지 드러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비난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이번 징계는 당무감사위가 올린 ‘당원권 2년 정지’ 권고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아다쿨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윤 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은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친한동훈계 제거에만 몰두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헌정 파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국민의힘이 당내에서도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니 스스로 민주국가의 정당으로서 정당성을 거듭 부정하는 셈이다. 당을 ‘파시스트’에 비유한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