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해 상속세제 개편을 둘러싼 입법 논의에 학술적 토대를 제공했다.




박 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박 교수는 상속세제 및 공익법인 분야에서 다수의 정책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바다신2 다운로드 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세수 변화와 유산기부 증가 규모를 구체적인 계량 수치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세법학회, 웰다잉문화운동, 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국비영리학회가 주관했으며, 국내 복지·자선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형 레거시 10'은 영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유산기부 촉진 제도다.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구조가 핵심이다.
예컨대 상속재산 100억원에 상속세 릴게임몰메가 40억원이 부과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10%를 넘는 10억원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의 10%인 4억원을 감면받아 최종적으로 36억원만 납부하게 된다.
'레거시 10'이라는 명칭은 상속재산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상속세의 10%를 감면받는 '이중 10%' 구조에서 비롯됐다.
이날 토론회는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연세 오징어릴게임 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부자 목소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상속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유산기부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김희정 사무총장(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성로 본부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세정 논설위원(중앙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일보), 김병철 국장(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참여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향후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학술적 분석과 실천적 메시지가 결합된 토론회 구성으로 입법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다.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 시 상속세 세수는 연간 약 1253억원(납세자 10분의 1 참여 시)에서 6263억원(납세자 절반 참여 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산기부액은 연간 약 2900억원에서 최대 1조45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세수 감소분 대비 약 2.3배에 달하는 유산기부 확대 효과다.
박 교수는 이를 두고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정책 투자"라며 "영국이 레거시 10 시행 이후 10년간 유산기부액을 약 두 배로 늘린 것처럼, 한국도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민간 공익 재원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상속을 가족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 나누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며 "기부 문화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2 신설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도 제시했다.
상속재산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현재 한국은 세계기부지수(2024)에서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러 있으며, 전체 상속재산 중 유산기부 비중도 1% 내외에 그치는 '기부 빈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박 교수의 실증 연구는 여야 협치로 추진되는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핵심적인 학술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조세정책과 세법 분야의 선도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대학으로, 이번 연구 발표는 국가 조세정책 수립에 대한 학술적 기여와 함께 '사회적 상속' 문화 확산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 교수 역시 학계 연구가 실제 입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