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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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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부패·경제 범죄 엄격 제한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확정한다. 개정안야마토2
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2대 범죄(부패‧경제)로 엄격히 제한한다. 예컨대 직권남용과 같은 공직자 범죄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 논란의 시작은 2022년이다. 검찰 수사 범위를 6대바다이야기 사이트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2022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범위를 복원했다. 시행령에 부패 범위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6대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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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 범위서 제외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줄어든다. 사망자가 다수 나온 대형참사나 군납 비리와 같은 방위사업 범죄도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 법무부는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며영웅문S수수료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의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 범위에 계속 포함한다. 중요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검찰이 쌓아온 수사 역량이 계속 주식비기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해 해당 범죄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예고된 만큼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완전히 사라진다. 사실상 검찰청 폐지 유예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시행령 개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정 장관이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