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신년이 되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하는데 부에 해당되는 데만 보통 회의를 하고 처도 회의를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게 애매하다고 하고. 또 장관급에 해 황금성슬롯 당되는 각 위원회, 이런 데도 참석을 하나 안 하나도 애매하고 특히 부, 처, 청이 정부의 핵심 조직구조인데 청은 대개는 참석을 안 해서 따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외청은 기본적으로 부, 처로부터는 약간의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 황금성게임랜드 , 처, 청이 다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또 각 부, 처, 청의 업무의 방향성이 정리될 수 있어서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의 국정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릴게임야마토 하네요. 오늘 논의될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가운데에서도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다만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손오공릴게임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러운 거죠.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수 바다이야기룰 도관 계량기 동파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혹시 취약계층들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기고. 특히 이 업무는 대개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이걸 잘 챙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 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국방전략 차원에서, 전술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야 국방의 의무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전쟁 유발을 위해서 무인기 침투한 행위는 이적죄인가, 외환의 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마는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슨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하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 사전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지 않아요? 사전개시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분 없어요? 희한한 죄명이라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최첨단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 합니까?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이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세 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계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안규백]
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하여튼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에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을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의심받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안규백]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개선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감이 제고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더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추가로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각 부, 처, 청에서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국정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독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칭찬 사례, 이런 걸 많이 발굴하십시오, 각 부, 처, 청에서는. 평소에 잘하는 공직자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도 좀 하고 아주 잘한 사례가 있으면 특진을 시켜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임정청사 관리 방안 보고가 있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관련된 건데 효창공원 있잖아요. 김구 선생부터 모셔져 있는데 그 효창공원하고 효창운동장. 원래 옛날에 다 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효창공원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포함해서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시죠. 거기 제가 가끔씩 가 보는데 너무 음침해요.
좀 깨끗하게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지금 그 방안은 19년도에 서울시하고 보훈부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계획은 다 세워놓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그건 그런 정치 상황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통위원장 오셨나요?
[인터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고로 의견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라든지 종이신문, 이런 건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라든지 또는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그외에 어쨌든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다른 기업들은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일종의 특허라고 그러죠, 특허.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못하게.
[인터뷰]
그래서 방송의 자유는 신문의 자유와 구별해서 제도화된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인터뷰]
방송법 등의 공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거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이거 무리한,잘못된 기소다. 이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 기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요.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서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뭘 잘못했다, 검찰은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특히 정치 영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 없어요?
[인터뷰]
저희들이 국가가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어서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체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게 맞다는 거죠, 제 말은. 물론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야 하고 중립기구에 맡기든지 민간기구에 맡기든지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터뷰]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 되겠지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러한 특허를 받는,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터뷰]
그 방송법 등에 있어서 방송사 등의 경우 특히 지상파 방송 등 여러 가지 방송유형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은 공유하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얘기인데 얼마전에, 이게 국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혹시라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특히 제조업에 또는 제3세계에 진출해서 저임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경우에 노동탄압을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를 외교부든 노동부든 산업부든 관련 부처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경험을 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노동탄압하고 부당해고 하고 법원이 복직 판결해도 안 지키고 철수하고 다른 회사 만들어서 일감 옮기고 이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혹시 나가서 그런 거 안 하나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기사를 하나 봐서 그래요. 동남아시아 어디 국가던데 캄보디아였어요?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안 지킨다고 시끄럽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다행히 그게 우리 기업은 아니고 개인이 한 일이고 인수 이전에 있던 일이었다, 그런 취지이기는 하던데 사실 인수 이전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수 이전에 해고를 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인수했으면 그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현재의 경영진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잖아요. 하여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여서요. 그거 말고도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가해행위, 폭행 또는 부당행위, 이런 것 가끔씩 문제되고 심지어 꽤나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 외국 공항에 갔다가 얻어맞고 강제 송환당한 일이 있죠. 꽤 오래전 일이기는 합니다. 공항 경찰이 폭행해서 도로 비행기에 실어서 보낸 일이 있어요. 한참 전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기인데 그런 구성원 일부의 아주 저급한 욕망 때문에 국가적 망신 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각 부처에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지방대 경쟁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언론에서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인터뷰]
이번에 지방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원인은 뭐예요?
[인터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대 육성에 대한 기대가 일정하게 작용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게 도움이 돼요? 대학 지원도 있고 우리가 지방균형 성장, 지방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그런 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외에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거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 같기는 한데. 다행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방의 정책에 인센티브를 주자. 또 지방영향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도 도입하자,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수도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수. 수도권에서의 거리가 멀수록 이 혜택을 주는. 그걸 제가 취임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개발은 하고 있어요? 행안부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윤호중]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직 보고가 안 된 거죠?
[인터뷰]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것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예 제도로 그걸 도입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수당을 지방은 수도권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더 많이 주자. 그리고 지역화폐가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 그 지역에서 받는 것은 그 지역에 써야 하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주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국회에서 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별하냐 이래서 똑같이 주는 걸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사를 봐서 제가 국회에다 부탁해 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아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호중]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방에 대해서 할인을 더해 주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걸 아예 이해를 못 하는. .. 복지부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입니다. 아동수당은 수도권은 10만 원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취약지역은 5000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건 통과는 됐어요?
[정은경]
다만 지역화폐로 했을 때 추가로 더 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현재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그것도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잘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정은경]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세제든 요금이든 뭐든 지방이 균형발전해야, 지방에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나라가 정상화되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면 앞으로 정말 큰일납니다. 그래서 각 부, 처, 청이 모든 행정을 할 때, 모든 국정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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