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실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었다. 그동안 불확실성 우려로 AI 학습에서 배제된 방대한 공공 데이터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AI 산업의 핵심 학습 자원으로 본격 편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바다이야기합법 공공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로 규모와 신뢰성 면에서 AI 학습에 최적의 자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 공공누리 체계에서는 저작물마다 출처 표시 의무, 상업적 이용 제한, 변경 금지 등의 조건이 붙어 수백만~수천만 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 AI 학습 과정에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그간 기업들은 ‘이론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적 리스크 때문에 바다이야기무료 활용이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이다. 제0유형은 상업적 이용 및 변경 이용은 물론 출처 표시 의무까지 없는 완전 개방형 모델이다. 이는 공공저작물 체계상 가장 과감한 개방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반복 학습이 전제되는 AI 개발 환경에 맞춘 조치다. 그동안 출처를 하나하나 표시해야 하는 조건은 바다이야기부활 텍스트·이미지·영상 등을 대량으로 학습시키는 AI 모델에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로 지적돼 왔다. 제0유형은 이 병목을 정면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인공지능(AI)유형’도 신설했다. 기존 공공누리 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별도 표시다. 그동안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바다이야기온라인 금지돼 AI 학습에서도 제외됐던 공공저작물도, AI 유형을 병기하면 학습 데이터로는 사용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2025년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가대표 AI 정예팀에 한해 공공누리 제1·3유형 저작물 약 110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지만 말 그대로 실험적 조치에 불과했다. 이번 개편으로 제0유형 또는 AI 유형이 표시된 공공 릴게임사이트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 승인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데이터 활용 주체가 ‘선별된 팀’에서 ‘전 국민’으로 확장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저작물부터 신유형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가 안착하면, 공공데이터가 AI 학습의 기본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 아래,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