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써니항공’에서 불거진 비행시간 조작 의혹 사건이 교육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와 낙후된 행정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장의 아날로그식 기록 관행과 파편화된 행정 처분 체계가 맞물리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항공 안전의 근간인 자격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28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행시간 허위 기록 혐의를 받는 써니항공 소속 교관 4명에 대한 최종 청문 절차가 오 바다이야기모바일 는 29일 진행된다. 이는 이들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중징계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5월 자격 발급 업무 방해 혐의로 써니항공 법인과 교관, 수료생들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최종 결론은 유보된 상태였다.
바다이야기예시

“조작 안 했다고 해도 믿어주질 않아”…‘디지털 알리바이’ 부재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조종사 양성 과정이 100% 아날로그인 ‘수기 로그북(Paper Logbook)’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제트여객기는 공항 게이트 도착 및 엔진 정지 시각이 서버로 자동 전송돼 조작이 불가능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한 반면 훈련용 경비행기는 조종사가 직접 펜으로 시간을 적어 넣는 구조다.

문제는 이 ‘깜깜이’ 기록 방식이 조작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실하게 훈련한 조종사가 의심을 받을 때 방어할 수단조차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비행시간 측정을 위해 엔진 가동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는 ‘홉스(HOBBS) 미터’ 황금성릴게임 나 엔진 회전수에 비례해 적산되는 ‘타코미터(Tachometer)’ 등을 참고하지만 이를 검증할 데이터 백업 시스템은 전무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체의 홉스미터나 타코미터가 고장 났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대안이 전무했다는 점”이라며 “당국이 심증이나 정황만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 릴게임 우 교관과 학생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데이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징계 대상에 오른 한 교관은 “의도적인 조작은 결코 없었다”며 “항공기 전원(마스터 스위치)을 작동시킨 시점부터 훈련 시간으로 책정했다”고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교관은 명확한 디지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의 관행에 따라 비행시간을 기록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디지털 데이터가 없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관은 부산청, 제자는 서울청?”…헷갈리는 ‘이원화’ 처분
또 다른 논란의 불씨는 행정 처분의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같은 시기, 동일한 항공기에서 같은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교관은 부산지방항공청이, 훈련생과 이미 취업한 조종사들은 서울지방항공청이 각각 조사와 처분을 맡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행정처분 관할이 ‘위반 행위지(사업장 소재지)’와 ‘처분 당사자의 주소지’로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써니항공의 훈련장이 있는 무안공항 관할은 부산청이지만 훈련생 대다수의 거주지와 취업한 항공사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 서울청으로 관할이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두 관할청의 잣대가 미세하게라도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조사 결과 일부 훈련생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 등 엇갈린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처분 주체의 이원화는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은 하나인데 처분 주체가 쪼개지다 보니 1년 넘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끌려온 측면이 있다”며 “특히 경비행기 비행시간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행정적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 기간만 길어지다 보니 당사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조종사 개인과 교육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스템의 낙후성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한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경비행기 역시 가민(Garmin) 등 최신 디지털 장비가 장착된 경우 데이터를 추출해 엄밀히 대조하면 비행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며 “수기 기록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데이터 기반의 검증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